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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22:09
영국-EU 해외 거주자 권리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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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해외 거주자 권리 협상 난항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1백만의 영국 시민들이 영국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로 인해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전망에 영국 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발목을 잡혔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가 단독으로 입수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브렉시트 영국의 한 고위관료는 “영국과 EU 간의 협상은 현재 총체적 난국에 돌입했다”며, EU 회원국에 거주 중인 1백만여명의 영국 시민의 법적 권리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도 두렵다”고 전했다. 영국과 EU 27개 회원국은 현재까지 브렉시트 이후로도 영국 내 거주하는 3백만여명의 EU 회원국 시민들과 EU 내 거주하는 1백만여명의 영국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브렉시트 이전과 최대한 근접한 수준으로 수호하자는 두리뭉실한 공동 목표안을 그려왔다. 하지만 법적 거주 주소, 연금 수령 권리, 보조금, 결혼 및 이혼, 그리고 범죄와 국외 추방 등의 세세한 문제로 들어간다면 협상은 끝도 없이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EU가 요구하는 영국 내 EU 회원 국적 소지자들의 법적 권리가 EU가 요구하는 대로 브렉시트 이전의 수준으로 100% 유지된다면 브렉시트의 의미가 희석 될 것이라며 EU와의 협상에 주요 난항을 분석했다.
첫째로, EU의 요구를 따르자면 영국 정부는 EU 국적 소지자들에 육아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유지되며, 둘째로 영국 정부의 영국 내 범죄를 저지른 EU 국적 소지자들을 추방 할 권한이 제한되며, 셋째로 EU 국적 소지자들에 대한 노인 수당 지급 의무가 지속된다. 따라서 현재 영국 정부가 EU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EU 내 거주하고 있는 1백만명의 영국 시민의 법적 권리가 결정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3백만명의 영국 거주 EU 회원 국적 소지자들의 법적 권리가 수호되지 않는다면 EU 또한 EU 내 거주 영국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강력히 제한 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EU 회원국 내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 모임들 중 다수는 하원의원에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 국적의 연금 수령자들이 더 이상 EU 가입국 안에서 의료 혜택을 경제적으로 감당 할 수 없음을 우려하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영국 국적의 연금 수령자들은 현재까지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의 국가에서 무료 혹은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아 왔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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