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망명 신청율 소폭 상승

프랑스 망명 신청율 소폭 상승

지난해 프랑스 망명 신청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유럽연합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 무국적, 난민보호사무소Ofpra 등록인은 85726명으로 대대적인 난민유입은 없었다. 프랑스로 들어오는 난민수는 독일보다 훨씬 적지만 작년 난민 등록수는 전년대비 7,1% 상승했다.

Ofpra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난민신청접수와 허가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지금까지 대규모 난민유입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함께 망명신청의 38%가 받아들여지면서 20%에 불과했던 2013년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파스칼 브리스Ofpra국장은 이제 프랑스도 다른 주요 유럽국가들의 난민수용율에 필적할 만한 수준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프랑스는 난민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었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지난해 망명신청인은 72만 2천 여명으로 유럽연합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프랑스보다 훨씬 앞선다.

브리스국장은 오늘 날의 상황은 정부의 예외적인 재정지원과 난민국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동안Ofpra 직원은 475명에서 800여명으로 늘어났다. 내무부는 숙소를 비롯해 난민 보호시설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꾸준하게 강조해 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난민인권협회 La Cimade는 프랑스의 난민수용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망명신청자 중 겨우 절반만이 숙박시설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해 프랑스로 들어 온 난민들은 주로 정치 사회적으로 위기상태에 빠진 국가출신이다. 수단(6163명), 아프가니스탄(6126명), 시리아(6085명)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알바니아(7432명)와 아이티(5355명) 출신이 급증했다. 알바니아 출신의 경우 전년대비 두 배로 오른 수치다.

2016년 수 천명의 난민이 몰렸던 ‘깔레 정글’은 프랑스 난민문제의 상징적 모습이었다. 같은 해 10월 깔레난민촌은 해체되었고 이들은 각 지역의 난민수용소로 분산 수용되었다. 브리스국장은 인간존엄성에 기반한 ‘깔레 정글’의 처리과정을 통해 하나의 ‘망명문화’를 보여 준 선례를 남겼다고 자찬했다.

난민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떠나게 하기 위해 당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망명신청을 한 사람들을 그 나라로 되돌려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더블린조약(첫 입국 유럽국가에서의 난민심사 의무조항)을 신경 써야 하는 행정부와 난민구호단체들간의 격한 논쟁에 대해 내무부는 지난 3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공고히 했다.

브리스국장은 망명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fpra가 외교나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며 오직 망명자의 권리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2017년 난민 이송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파리센터나 북부 Grande Synthe캠프의 경우 더블린조약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렉스프레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