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수준 초딩보다 못한 후보들이 대통령 하겠다니....

토론 수준 초딩보다 못한 후보들이 대통령 하겠다니....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TV토론에서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저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치를 맡겨왔고, 미래상을 위한 지도자들로 평가해왔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 없음을 토론을 지켜 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한 마디로 토론 수준이 초등학교 학급회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5 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5천 2백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질문 수준도 아주 흑백논리이자 대통령 후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보수를 자청하는 후보는 '사드 배치를 찬성 하느냐 ?'고 질문하고 자신은 찬성하니 보수이고 상대는 반대나 명확한 표현을 못하니 좌파이자 안보를 맡길 수 없는 후보로 당당하게 매도한다.

사드 배치의 문제점이나 필요성, 사드 배치로 인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토론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토론이 아닌 표심만을 노리는 비열한 흑백논리만 가득했다.

게다가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정책 토론 없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민심을 왜곡시켜온 '안보팔이, 색깔론'만으로 자신의 표 구걸을 위한 지저분하고 수준 낮은 토론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특히, 대선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이 아닌, 진위 확인이 어려운 과거의 세부 사안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불행한 일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의 내부 문건을 공개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진위 판별이 쉽지 않다는 걸 이용해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보수 정당 후보들이 흡사 2012년 대선 때의 북방한계선(NLL) 논란처럼 끌고 가려는 듯하나, 이미 국민들은 그 동안 '안보팔이, 색깔론'에 충분히 훈련되어 왔고 식상한 상태여서, 속칭 씨가 먹히질 않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던 건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대선에서 충분히 욹어 먹으면서 이를 악용해 승기를 잡아 승리한 후 나중에서야 새누리당 지도부는 줄줄이 공개 사과를 했다.

또한, KBS TV토론에서는“북한은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단답형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한 후폭풍으로, “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는 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주적이란 우리를 위협하는 주된 적을 뜻하며, 북한이란 북한 정권, 북한 군대, 북한 주민 모두를 통틀어 말한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영토 내 있는 주민은 모두 우리 국민으로 통일 후에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고, 북한 정권과 군대만이 국방부 백서대로 한다면 우리의 적이다.

어찌보면 우리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암묵적인 주적에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존재인 동시에, 우리와 한 핏줄이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사안을 단편적이 아닌 입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 정권이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하는 협상 대상이여서,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대세력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대상이기도 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당연히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대비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현 보수정권에서 조차도 통일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양면성을 문 후보는 지지율 1 위 후보답게 설명하는 데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른 보수 후보들이 표심만을 노리는 정치 장사를 위해 무리하게 윽박지르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월 21일~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평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6%로 나타난 반면, 대북강경책에 대해서는 26.5%만이 찬성했음을 보였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제 공격론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며, 주적 문제와 외교문서 따위로 '색깔론' 제기에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

TV토론 후에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살펴봐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변동이 없고, 안보팔이 후보들간에서만 표심을 주고 받았을 뿐 그들의 총 지지율 합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고 있고, 북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다.

후보들의 지도자 자질과 능력을 알리고 측정할 거의 유일한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TV토론에서 논쟁을 하려면 감상적인 대북 협상론이나 정치적인 색깔론보다는 북한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금의 북핵 위기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를 놓고 싸우는 게 훨씬 건설적이고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활성화로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고 실업률 하락으로 완전 고용률에 이르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한국만 정치 지도자들의 무지와 무능력으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 국민들을 먹여 살릴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해 표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과거 경제적으로 빈곤 속을 헤맬 때 성냥팔이 소녀가 화제였고, 군사 독재 정부 당시는 선거때마다 안보팔이로 표를 모았지만, 이제는 정책 부재 속에 내 자식이 실업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하고, 내 가족에게 경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지도자 따위를 선택할 국민이 많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