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부활"

"한국 민주주의의 부활"

이제 갓 문을 애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부활인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생각하니 언제 우리 사회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었던가?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있다가 없어진 것을 도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나 석가 공자 이 세분이 모두 오늘 다시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도 말을 잃고 다시 돌아갈 정도로 듣기에 좋고 아름답기조차한 말, 정의롭다든가  우리는 정통이다 등등 은구슬 같은 말은 차고 넘친다 그 여자도(멍청한 박근혜) 초창기에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과연 이번 정부가 진실로 참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는 유쾌하게 "Yes! He will." 답할 수가 없음은 내가 아는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는 지난 70여년 동안 잠깐씩 다녀 갔을 뿐이다. 말잘하는 사람, 명문대학 출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등 수없는 지식인들과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어떤 사람들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이론은 차고 넘치는데 진정한 민주주의자로서 그 이념을 현실에 옮겨서 실천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다. 

그 때 그 상황과 이유는 다 조금씩 달랐으나 민주주의가 토착화 되지 못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혼탁된 정계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적폐의 주인공들과 그 괴수들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돗자리를 펴기전에 지난시간 동안의 잘못된 자들을 강력히 처단하지 않고는 돗자리만 더럽히게 될테니까 말이다. 필자 역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번만은 그 입장을 달리한다. 

그리고 아스라한 연민에 마음 한자락이 아파온다.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라도 새 대통령께서는 단호하게 몇몇의 목숨으로 그들이 지은 죄값을 치루도록 해야한다 오늘 우리의 이 시시하고 약해보이는 연민으로 그들을 이 땅에 놓아두면 3년전에 하늘나라 별이 되어 돌아가 버린 304명의 목숨은 어디가서 다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뿐인가! 자유당 시절의 통치아래 죽어간 젊은이들과 장기집권을 유도하며 자행되던 군부독재의 잔인했던 고문과 살인, 부마사태, 5.18과우 민주화혁명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사라져간 꽃잎 같은 젊은 생명들! 이런 일들에 책임지고 그저 곱게 죽여 주는 것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사약을 달게 받고 가야될 살인마와 같은 그들을 우리 사람 좋은 새 대통령께서 과감히 처단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다. 

필자가 아직 어린시절 약 57년전 어느 봄날 오후에 멀리 서울에 사시는 친척 아주머니께서 근심이 잔뜩서린 표정을 하고 우리집 대문을 들어섰다.  1년에 한번 정도 무슨 명절때에 찾으시는 아주머니셨다. 방문 내용인 즉 큰 걱정거리가 생겨서 지혜로우셨던 내 친조모님께 약간의 조언이라도 듣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단다. 

제일 큰 오빠(그 아주머니의 큰 아들)가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온나라가 뒤숭숭하고 특히 서울에서 데모에 참가하여 험한꼴이라도 당할까 걱정이 되어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한 일년 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숙모님(그아주머니는 내 할머니를 숙모라 불렀다)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말할나위도 없이 내 할머니는 "아니!" 라는 대답이셨다. 배움에는 때가 있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그냥 조심이나 시켜라, 저아이의 애비는(나의 아버지) 그 험악했던 일제탄압 속에서도 홀로 서울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으며 6-25전쟁속에서도 저 아이는 살아남아 있는데 너무 지나친 염려는 하지말고 그저 꾸준히 기도하자고 하셨다. 그것이 1960년 4.19학생의거였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함성에 이 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부패는 그 막을 내렸다.  4.19혁명으로 숱하게 죽어간 학생들의 의로운 핏자국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5.16 군사혁명을 맞았다. 4.19후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어지러운 시국에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 그 시절 그 상황에서는 고 장 준하(그 시대 지성인들의 사고를 주관했을 정도의 잡지 사상계의 발행인)선생님의 말대로 어쩌면 필요한 혁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군사혁명의 주모자 박 정희씨는군인의 본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으로  남아서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등 한국 근대화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갔다. 과정이야 어떠했든지 박정희씨는 우리나라 경제부흥과 근대화에 한 몫을 톡톡하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기집권에 대한 욕망으로 독재를 하며 숱한 고문과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한 유신등을 행하여 오던 중 김재규의사의 총부리에 그와 그가 행했던 독재는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서 또다른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제2의 군부 독재자(전 두환)는 5.18광주 민주화 혁맹을 발생시키고 또다시 젊은 생명들을 앗아 갔다.

그 이후, 잠시 민주화가 다녀가고 나서 생쥐처럼 약삭빠른 야비한 이 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의 생명수의 근원을 죽여놓더니 또 그의 약삭빠른 생쥐의 지능으로 전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멍청한 정부를 만들어 놓았다. 멍통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나는(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업무파악도 않은채로 조국의 민주주의를 사장시키고 국내외적인 국가망신만 시키고 탄핵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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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 정부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활시켜야 될 것이다.  지난 몇개월 동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사회가 겪었는가?  그야말로 Hopeless 상태였다.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3포시대(3가지 포기)라는 신종용어가 생겨났다.  지지도 4%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가고 여론의 80%가 하야를 요구하는데도 버티다가 결국 탄핵이 되고 만 엉동 박 근혜와 그 멍통 주변에서 바른말 한마디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다가 국사를 그릇친 고위공직자들! 반드시 처벌해야 될 것이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50여개국의 동포들도 촛불을 들고 또는 각처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국제적으로는 망신스러운 일들을 겪고 난 지금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모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원래 민주주의사회라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터이다. 이제 갓 태어난 새 정부에 다시한번 기대와 부탁을 동시에 해 본다. 희망이 되살아 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다.  직전에도 말했지만 첫째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새정치제도 수립과 둘째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스스로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져야 되며 세째로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사회가 보장됨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진실로 살고 싶은 세상 살맛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가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부활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