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시장, 경쟁없는 사실상 독과점 상태

독과점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독일의 전기 및 가스 시장에서는 더 이상 기능적 경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위원회장 유스투스 하우캅(Justus Haucap)은 그 원인으로 우선 공급자가 너무 적으며, 시장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점을 꼽았다고 한다. 그는 또한 전기의 소비자가격의 인하는 국가의 개입이 적어질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하우캅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높은 시장 집중도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모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한다.
현재 전력시장에는 RWE, Vattenfall, E.ON 및 EnBW 4개의 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로 인해 실질적인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독과점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업체의 시장진입장벽이 더욱 더 낮아져야 한다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업체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져야 하며 기존의 전력망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 및 가스 소비자들이 기존의 계약업체를 바꾸는 비율이 너무 저조한 것도 이러한 독과점현상을 지속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전력회사를 바꾸는 소비자는 10%가 안되며, 가스회사를 바꾸는 소비자는 1%도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기존의 회사를 바꾸는 비율이 저조한 것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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