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제궁 떠나는 프랑소와 올랑드, 임기 말 경제 종합평가성적 긍정적

엘리제궁 떠나는 프랑소와 올랑드, 임기 말 경제 종합평가성적 긍정적

프랑스 경기불황의 책임을 고스란히 졌던 프랑소와 올랑드 전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마친 현재의 프랑스는 다시 회복기로 들어서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의하면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엘리제궁을 떠나면서 이제는 나아지고 있는 프랑스 경제상황에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집권기간 동안 지속적 경기침체와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그의 지지율은 끊임없이 추락했지만 현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GDP는 2012년 이후 명확하게 상승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올랑드 전 대통령 임기초기 0,2%에 그쳤던 GDP는 2016년 1,2%로 증가했으며 이는 집권 전반 3년 동안 정체되었던 성장률이 확실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유럽연합 평균(1,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상황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임기말기 실업률 반전을 약속했었다. 실업률 감소추세는 미약한 편이지만 지난 해부터 구직자 수가 하향추세인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실업률이 2012년보다 나아졌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다. 2017년 1분기 실업률은 9,7%로 임기초기 9,3% 보다 조금 높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전무한 실업자 수는 지난 5년간 26% 증가한 58만 5천 여명으로 집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국에 따르면 올해 채용예상율은 지난해 보다 8,2% 상승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일자리 창출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10% 감소했던 정규직 일자리는 2016년 11,3% 늘어났으며 INSEE는 올 중반 실업률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공공재정 적자는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3년 공공적자를 GDP의 3%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2012년보다는 상황은 나아졌으며 당시 GDP 4,8%에 달했던 공공적자는 2016년 3,4%로 감소했다. 반면 지속적 재정적자로 인해 공공부채는 증가했다. 2012년 GDP의 87,5%였던 공공부채는 현재 96%까지 상승했다.

영구적 재정적자의 원인으로는 정부지출과 수익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2013년 이후 재정지출은 줄어들어 GDP 56,2%까지 감소했지만 수익은 52,8%에 머물러있으며 세금수익도 44,3%로 2013년 대비 0,5% 감소했다.

한편 2년 동안 하락했던 소비자 구매력은 2014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들어서면서 2016년 1,9%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대비를 기반한 전반적 결과로 구매력 상승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임기초기 암울했던 부동산시장도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2012-2016년 사이 손실 만회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주택건설 허가량이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가계의 부동산 투자율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친유럽 성향의 엠마뉴엘 마크롱 당선 주식시장에 호기로 작용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 부분도 있다. 결과적으로 마크롱대통령은 올랑드 전 대통령보다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진출처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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