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메이, 브렉시티 협상 불리하면 조건없이 탈퇴 <1면 기사>

영국 총리 메이, 브렉시티 협상 불리하면 조건없이 탈퇴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난 18일 공개한 총선 공약집이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와의 탈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할 경우 “노 딜 (no deal)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시사하는 한편, 영국 내 순이민자 수 억제에 대해서는 목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있다.

영국 일간 옵저버, 가디언, 그리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공개한 보수당 총선 공약집은 "브렉시트에 관한 영국-EU 협상 여정은 험난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영국에 배드 딜 (bad deal)보다 노 딜 (no deal) 이 낫다고 믿는다" 고 설명하고 있다.

메이의 “배드 딜 보다는 차라리 노 딜” 은 지난 연설 등에서 몇 차례 언급 된 내용이지만, 해당 입장을 이번 총선 공약에 공식적으로 담았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직접 묻는다 것에 그 의미가 지대하다.

따라서, 만약 예상대로 집권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메이 총리는 향후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강력한 권한을 손에 넣게 된다. 메이 총리가 언급해 온 '노 딜' 협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메이 총리가 말하는 '노 딜' 이란, 영국이 EU와의 탈퇴 협정 없이 오는 2019년 3월 EU를 일방적으로 떠나는 상황을 뜻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수당 공약집은 "리스본 조약 제 50조에 규정 된 브렉시트 협상 기간인 2년 내 탈퇴 조건들과 향후 영국-EU 자유무역협정 등의 조건들, 두 가지 모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EU 정상들은 영국의 '위자료' 등의 탈퇴 조건들을 먼저 협상하고 이에 대한 상호 동의 하의 진전이 있을 때에만 미래 관계를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재무부 관리 출신으로 현재 자산 운용사에서 일하는 루퍼트 해리슨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 딜 용어 자체가 경영인들을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 고 전하며, “기업인들은 관세와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라는 것을 보수당은 명심해야 한다” 고 보도했다.

한편, 메이 총리의 “노 딜 가능성” 총선공약집은 브렉시트 이후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간 순이민자 (이민유입-이민유출) 를 10만명으로 줄이는 게 우리 목표" 라고 적으며 이에 관한 목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차기 총선이 예정 된 2022년까지를 암묵적인 목표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보도 한 가장 최근 기록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의 1년간 영국의 순이민자는 27만3천여명을 기록했다. 이 중 EU 시민은 16만5천여명을 기록했으며, 非(비) EU 시민이 16만4천명의 순유입 (유입-유출) 을 기록했다. 여기에 영국인 순유출 (유출-유입) 이 더해져 결국 27만3천명의 영국 순이민자 수가 집계되었다.

보수당은 공약에서 EU시민과 비EU 시민의 이민을 모두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비 EU 시민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는 영국 기업에 1인당 연간 1천파운드를 물리는 '기술이민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해당 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소득기준을 높이는 한편, 유학생비자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졸업 뒤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일자리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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