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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00:22
프랑스 오는 2018년부터 거주세 폐지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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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오는 2018년부터 거주세 폐지 수순 밟는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거주세 폐지가 실시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Le
Parisien은 마크롱대통령의 주요 세금정책 중 하나인 거주세Taxe d’habitation폐지로 인해 프랑스인 80%가 연 평균 1097유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엠마뉴엘
마크롱의 프랑스인 80%를 위한 거주세 폐지공약은
유권자들의 주 관심사였다. 이미 지난 가을부터 마크롱과 전진공화당은 소비자 구매력을 복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거세 폐지가 그 일환이다. 주거세 폐지 적용대상은
세금기준소득 미만자 또는 연 소득 2만유로 이하인 가계다. 또한 커플인 경우 4만유로, 자녀가 있는 커플은 6만유로 연 소득자도 포함된다. 프랑스 세금 현황을 보면 77,2%에 해당하는 1천 8백만 가구가 위와 같은 기준 미만으로
거주세 폐지 대상이다. 연간 1백만 유로에 해당하는 거주세로 인한 국가수입은 공공지출에 쓰여왔다. 거주세는 점차적 인하가 적용되는 2018년-2020년을 거쳐 최종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거주세 폐지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560만 여 가계에 대한 감면조치는
없으며 각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세 인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지역 수준에 따라 주거세 액수도 다양하다. 프랑스 전역 평균 주거세는 126-714유로 사이다. 주거세 재조정을
거친 지자체 60%의 평균 세금은 279-356유로다. 일 드 프랑스와
파리는 전체적으로 주거세 폐지 적용자가 적다. 이미 주거세가 매우 낮으며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대선기간
동안 대중적 지지를 받기도 했었다. 하지만 포퓰리즘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지자체 의원들의 불만을 키우기도 했다. 국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주세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재정은 줄어들고 지자체 예산도 감소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마크롱대통령은 주거세 폐지로 인한 지자체 적자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실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단체장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오는 가을부터 시작되는 2018년 예산법안논의에서
정부가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지자체 협의회는
주거세 폐지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첫 해부터 유야무야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는 주거세가 정부 보상금으로 대처되면 결국 국가보조금으로 변질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정부 의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지출에
쓰이는 세금이 약화될 경우 사회보장 혜택 감소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퇴보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주거세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여론이 따른다.
<사진출처 : 르 파리지엥>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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