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은 촛불민심 거역으로 '적폐'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촛불민심 거역으로 '적폐'다.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근로자 본연의 권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30일 총파업 계획은 그 시기와 맥락에 적잖은 문제가 있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데다 노동 정책을 추진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30일은 사드와 북핵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힌 가운데 국운을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 기간으로 국민적 지혜와 성원을 모아 보내도 부족함이 넘칠 판에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적폐'이다.

민주노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고 했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길게 보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전교조 합법화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오는 30일에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걸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 총파업은 개별 기업 차원의 노동 조건 개선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확보 등 노동계 전체의 문제를 환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금은 총파업 할 때가 아니라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말했지만 안하무인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의 과속 경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굵직한 노동개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오히려 개혁 진도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속도전을 재촉하기 위한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민주노총의 현실인식이 재계는 물론이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와도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이는데도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른 숨겨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명분이 서질 않는다.

새 정부 들어서 세상이 바뀌었음은 민주노총만의 사유물이 아니라 호혜적·합리적 노사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공동 전유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노총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를 통해 촛불 민심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촛불민심을 거역하고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이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들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새 정부 노사정책의 발목을 잡아 결국에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지난 6월 26일 청와대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후 50여 년간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을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조치의 하나이자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로 전격 개방되는 시점을 맞이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농성 천막을 치면서 시민을 위한 산책길 개방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된 청와대 앞길을 비롯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등에 세워져 있는 농성천막도 이제는 철거해서 시민들에게 쾌척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돌려주길 바란다.

청와대의 발표대로 청와대 앞길 개방은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니 만큼, 민주노총이 이를 왜곡하여 시민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에 천막을 치고 자신들의 놀이터나 농성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적폐이다.

우리는 노동계 입장에서 노동계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점도 십분 이해하고 있어 무조건 노동계만 탓하지 않는다.

현재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에 참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복귀하는 데 그쳤을 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문 대통령의 호소처럼 1년만 기다려 보자.

또한,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정부와 무조건 대립할 게 아니라면, 정부의 해결 의지에 발 맞춰 정규직 중심 노동계의 기득권 포기 선언 등 노동계도 제 역할을 다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현 정부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촛불민심의 엄청난 산고끝에 탄생한 정부임을 민주노총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촛불민심의 최대 요구사항이 '적폐청산'이었음을 민주노총은 명지해야 한다.

정부도 정부의 새 노사정책에 쓴 소리를 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볼멘소리를 했던 중소기업중앙회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듯이,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적을 통해 균형 잡힌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