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부, 조건없는 기본소득 첫 시범운영 계획

독일 북부, 조건없는 기본소득 첫 시범운영 계획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시험중에 있는 가운데, 독일 또한 처음으로 테스트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독일 북부에 놓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새로운 정부인 기민당과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이 내놓은 새로운 초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focus.de)

지난 28일자 포쿠스 온라인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새로운 주정부 주지사인 기민당의 다니엘 귄터(Daniel Günther)가 사회정책에 작은 혁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서 연방 최초로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시험해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획기적인 계획은 주연정과의 협의계약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사회보장모델의 실용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서 시행되어야할 시범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에 연정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녹색당측의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과 아르프스트 바그너(Arfst Wagner)는 100%로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지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자민당측인 가르그(Garg)는 자당에서 자체 개발한 모델을 시험해보길 원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삶(selbstbestimmtes Leben)이 충분할 정도로 개인의 원래 수입에 세무서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을 말하며, 지원금 지급자의 직업활동 의지가 조건으로 붙는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히 독일 전체 좌파당측의 찬성이 큰 분위기인 가운데, 이들은 매달 1050유로의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녹색당측은 1000유로의 매달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기민당 내에서도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는 10년 전에도 튀링엔주에서 이미 토론되어진바 있는 가운데, 당시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800유로의 기본소득 지급이 언급되었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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