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올해 1분기 타결 추진 전력

외교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3대 우선과제’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대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을 ‘5대 지속과제’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월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08년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밑그림을 그리는 원년이었고,2009년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해다.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도록 안보를 튼튼히 하고 상생의 남북관계 마련에 유념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21세기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양국간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북핵·북한문제 및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금융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핵문제 2단계 협상 마무리 및 3단계 협상 착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북핵문제와 관련,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가급적 조기에 북한 핵신고에 대한 검증 및 2단계 마무리 협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3단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먼저 ‘경제살리기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EU와의 FTA협상을 1/4분기 중 타결해 2010년 1월1일 발효를 추진키로 하고, 이미 실질적으로 타결을 본 인도와의 FTA도 가능한 한 연내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FTA도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미 의회 인준이 되도록 하고 호주, 페루,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과 추가로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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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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