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협정에 준거한 기후정책 발표(1면)

프랑스, 파리협정에 준거한 기후정책 발표(1면)

프랑스 정부가 지난 6일 지구온난화를 해소하고 친환경 성장을 골자로 한 기후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지역 일간지 웨스트 프랑스Ouest-France에 따르면 니콜라 윌로 생태전환부장관이 발표한 정부의 기후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다.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을 적극 지지하는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이를 위한 재정은 오는 9월 국회예산안 편성에서 상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후정책의 구체적 조치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2040년까지 가솔린과 디젤차량 판매와 화석연료 생산 전면폐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윌로장관은 현재 환경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이며 기후문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후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후 더욱 광범위한 대책 강구를 예고했다. 마크롱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지구온난화 대책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시켜 구조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Crit’air 해당 차량 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속적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은1997년 이전 디젤차와 2001년 이전 가솔린차를 중고, 신규차량으로 대체할 때 지급된다.

윌로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불평등을 근절하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비절연건물들을 점차적으로 소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는 40억 유로로 추정되며 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정에 대한 종합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반적 녹색환경조성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친환경경제순환 로드맵이 2018년에 공포된다.

지속가능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모두의 책임감을 상기시킨 윌로장관은 ‘우리는 에너지 혁명’의 순간에 서 있다고 단언했다. 농촌지역이나 구 단위로 친환경에너지 자립생산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공고히 하면서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윌로장관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¾은 땅에 남겨둬야 하며 더 이상의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그는 프랑스 전력생산의 5%에 해당하는 석탄소비량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이미 많은 양이며 2022년까지 석탄에너지생산은 중단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에너지 전환 협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 가스, 석탄 등 재래식 에너지개발은 점차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오는 가을 초 국회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을 제한하는 법이 논의된다. 프랑스가 소비하는 화석연료 90%이상이 수입으로 이뤄진 것을 50%로 감소시키고 204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석탄가격에 강화된 공해비용부담금이 적용된다.

아마존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콩고 등 세계적 산림파괴에 대한 경고도 기후정책안에 포함되었다. 이 지역들에서 행해지는 불법적 벌채, 농산물 생산을 중지시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윌로장관은 산림파괴가 온실가스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가스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한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후정책안에는 질소비료사용 및 개발로 인한 인공토양 감소를 위한 전반적 농업구조 혁신정책도 들어있지만 여름 동안 진행될 농업환경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윌로장관은 현재 산림파괴가 예상되는 프랑스 대형유통업체 Auchan과 중국투자가의 고네스(Val d’Oise) 대형쇼핑몰프로젝트와 리용-토리노 고속전철LGV사업 논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인공토양 제로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만 밝혔다.

<사진출처 : 웨스트 프랑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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