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감 높아

프랑스인들,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감 높아

정치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불신감은 정부정책 지지도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조세정책에 대해 프랑스인 2/3가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와 공영라디오 Rasio Classique가 공동으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66%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자동이체 절감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의 믿음이 따르지 않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에두와르 필리프총리가 공언한 주거세를 시작으로 보유세ISF 등 수십억에 달하는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 다수의 프랑스인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66% 중 49%는 매우 신뢰할 수 없으며 17%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여론조사기관 Elsbe가 밝혔다. 정부가 다양한 세금감면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여론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사르코지/올랑드 정부를 지나면서 깊어진 조세정책 불신여론을 엠마뉴엘 마크롱정부는 조속한 감면정책으로 불식시킬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마크롱대통령 지지층에서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56%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12%만이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해 적극적 지지율은 낮은 편으로 소위 ‘마크롱주의자’들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Elabe는 분석했다.

특히 개편 보유세인 일명 부유세(IFI, 부동산연대세)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높다. 응답자 49%는 보유세 현상 유지을 요구했다. 전반적 조세개정에 대한 찬성은 1/3에 그쳤으며 17%만이 보유세폐지나 개정을 지지했다. Elabe는 현재 여론이 모든 개혁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의 국민설득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평했다. 비록 마크롱대통령 지지자들이 보유세 개편을 찬성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이지는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정책에 대해 좌파진영과 극우진영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 보유세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우파진영 의견은 보유세 유지, 개편, 폐지가 동등하게 삼분화되었다.

한편 공공지츨 삭감과 세금감면에 대해 프랑스인 2명 중 1명은 찬성하고 있다. 최근 공공지출 적자 소식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응답자 1/3이 공공지출 감소가 우선순위라고 밝힌 반면 17%만이 세금감면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Elabe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무엇보다 프랑스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높은 세금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레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