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사법부 장악법'에 전국 곳곳 반대시위

지난 7월 21일, 폴란드 도심 곳곳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장악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법부 장악법”이란 현재 하원에 이어 상원에까지 가결 돼 대통령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복수 언론은 이를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 (PiS) 의 권력 집중을 위한 시도로 보고 비판 중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독일 DPA 통신은 지난 22일 보도를 통해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고 보도하며, 현재 이를 두고 주변국들까지 만류하는 상황이라며 EU의 폴란드 제재를 우려했다.

폴란드 의회는 최근 대법관 임명권을 지닌 국가법원평의회 (KRS) 의 권력을 의회가 우선 갖도록 하는 개혁법을 처리했다. 이와 동시에 현 정부 이전 임명 된 대법관 전원을 사퇴시킨 후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새로운 대법관 및 판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것이 여당의 독재를 위한 시도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에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 및 폴란드 전역 도심 곳곳은 21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에 나섰다.

현재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는 폴란드 여당의 이러한 시도에 제재 경고 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이웃나라 체코의 헌법재판소장 또한 “전무후무한 사법부 독립 침해의 순간” 이라며 두다 대통령을 비판하고나섰다.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 PiS의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대표는 “폴란드의 사법부는 너무 늙었으며 옛 공산정권 시절 인사들에 장악되어 있다” 며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반(反)EU 세력 극우 수장으로 알려져 있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두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말고어자타 게르스도어프 대법원장과 협의를 거쳐 서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