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일본 FTA 서명, 우리제품 가격경쟁력에 부담

스위스와 일본은 지난 2월 19일 도쿄에서 양국간의 FTA에 서명함으로써, 늦어도 올 가을 내 발효가 예상된다.
이 양국간 FTA는 일본이 유럽국가와 체결한 첫 FTA로 2007년 5월부터 2008년 9월에 FTA 협상을 전개해왔다.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공산품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등 몇 가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라고 스위스 관세청,스위스 경제부(SECO)의 발표를 인용해 취리히KBC가 전했다.
단,일본은 스위스산 치즈·육류·초콜렛·와인 및 담배에 대해서는 수입조건을 완화하고,스위스는 일본에 대해 본사이(盆栽) 및 사케(rice wine)에 대해 스위스 시장 진입조건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전자상거래(e-commerce)에 있어 디지털 서명을 상호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서비스시장 진입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재권 보호,투자 및 경쟁정책에 있어 상호 협력도 FTA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경제부(SECO)에 따르면, 양국의 FTA에 따라 스위스 측면에서 매년 약 1200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수입관세 수익 감소가 예상되나, 대일 스위스 수출의 무관세로 1억 스위스프랑의 관세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스위스의 11위 수입대상국(2008년 기준)으로서, 지난 몇 년간 수입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해 41억4200만 스위스프랑이었으며,스위스 수입 시장 점유율은 2.1%이다.
한편,우리나라는 스위스의 29위 수입대상국으로, 2008년 수입규모는 6억8300만 스위스프랑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43% 감소했으며, 스위스 수입시장 점유율은 0.35%이다.
우리나라가 스위스를 포함한 EFTA(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국가들과 체결한 FTA가 2006년 9월 발효돼 특히 공산품은 스위스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스위스 시장 내에서 우리제품은 중국 등 개도국 대비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 한-EFTA FTA는 적어도 일본제품과 품목에 따라서 가격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스위스 바이어들은 거래 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경제적으로 교류가 큰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인근 EU국들과 주로 교역하고 있으며,그 교역 규모의 약 3/4는 EU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군이 유사해 그동안 FTA의 영향으로 품목에 따라 품질경쟁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등 선진국 장악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기에 일본-스위스 FTA 체결은 우리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취리히KBC가 전망했다.  

스위스 유로저널 신 신디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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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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