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프랑스 정종엽의 미디어 칼럼
2017.07.26 02:12
정종엽 기자와 함께하는 미디어칼럼 -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 추락이 안타까운 한국 언론들
조회 수 1833 추천 수 0 댓글 0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 추락이 안타까운 한국 언론들
![]() # 주택 보조금 월 5 유로 삭감 유로존 국가들이 정한 재정 적자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저소득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했다. 주로 학생들과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는 주택 보조금을 오는 10월부터 월 5 유로씩 삭감하겠다고 밝혀 올 가을의 갈등 증폭이 예상된다. 사실 월 5 유로가 큰 액수가 아니지만 프랑스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데 있다. 부유세를 삭감하고, 법인세를 내리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보조금을 깍는다는 것이 프랑스의 전통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화를 거듭 하면서 노조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고, 바캉스가 끝나고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추후 프랑스 경제의 흐름이다. 마크롱의 주장대로 보조금을 줄이는 등 재정 적자를 줄이고, 법인세를 내리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프랑스 경제가 개선된다면 그의 인기도 올라가고 추후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경제 성적표도 개선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마크롱의 인기와 정치 실험도 올랑드 전임 대통령과 비슷한 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안타까워 하는 한국 언론들 조선일보는 '마크롱 잘나가다 미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합참의장 사퇴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때문에 인기가 급락했다는 기사에는 개혁 추진 때문에 인기가 급락한다는 식이다. 지난 대선에서 우파 후보의 자멸과 좌파 후보의 극단주의적 주장 때문에 사실상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이 우파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추진에 인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없고 '개혁' 추진 때문에 인기가 추락한다는 식의 물타기 주장인 셈이다. 중앙일보도 교묘한 편집으로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인상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그리스·칠레·아이슬란드·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올린 국가가 대부분이다. 현재 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은 22.7%다. 2000년 30.2%에서 계속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17위다."로 주장했다. 한국에서 증세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과거처럼 세금 폭탄 프레임에 갇히게 될 지, 아니면 한국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회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토대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 그래서 해외 정책의 일부만 편집해서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편파적 기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Category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