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는 사회보장보험비, 결국 수만개 일자리 사라질것

상승하는 사회보장보험비, 결국 수만개 일자리 사라질것

독일의 고용주들이 급진적으로 오르는 사회보장보험비를 경고하고 나섰다.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직원들의 사회보장보험비가 너무 오르면,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감소시킬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6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연방 고용주연맹 BDA가 사회보장보험비의 1% 추가 상승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2040년까지 약 9만개의 일자리에 달한다며, 사회보장보험비 상승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BDA의 협회장 슈테펜 캠페터 (Steffen Kampeter)는 „기본 4대 사회보장보험비가 세전 임금에서 4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면서, „현재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이 세전 임금에 약 4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중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19.4%이다“라고 덧붙였다.

BDA측의 위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노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상승하는 사회보장보험비는 결국 노동력을 비싸게 하면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따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지금 현재 독일의 상황에서 정치적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2030년이면 사회보장보험비가 5%가 더 올라 세전 임금에서 48.8%는 사회보험비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 밖에, 독일 고용주들은 최근 바뀐 직원들의 의료보험비 고용주 부담비율 7.3%를 유지시키기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전처럼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의료보험 부담비를 반반으로 다시 바꾸게 된다면, 조사결과 2030년까지 5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켜야만 하는 비용이 들게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민당이 피고용자가 의료보험비를 고용주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뀐 제도를 연방총선 이후 다시 이전처럼 반반 비율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독일의 사회보장보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1997년도로 세전 임금의 42.1%를 기록한바 있으며, 2003년에는 42.0%로 아주 조금 하락한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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