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결정이 최우선한다.

한반도 위기,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결정이 최우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가 온 국민의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진부한 내용의 남북관계나 일제청산 외침을 벗어나 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 유공자 후손도 삼대가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불가하며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세계 만방에 당당하게 밝혔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당사자가 한국임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동안 온 국민이 정말 듣고 싶었던 선언이자,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 주도의 평화 회복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말 폭탄'을 통한 북-미 대결 구도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된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와같은 선언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제된 어떤 형태의 군사행동도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미국에 밝힌 것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한반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군사행동을 위하는 데 동의도, 동참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아니어서 수 천명이 죽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단계적 해법을 분명히 제시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군사당국회담 등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 인위적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협력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다. 북·미가 위협 발언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조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에 대해선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다"며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이후 첫 광복절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1948년 건국설을 일축하면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지난 9년간 보수 정부가 건국일을 1948년 8월15일로 규정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등 역사 퇴행을 거듭해온 것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전쟁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이 안일하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견해차이자 '몽니'로, 지난 9년동안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각종 도발,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수 차례 자행되었음에도 무능력과 무대책으로 안주했던 무뇌 집단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파멸이고, 평화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을 뛰어넘는 최상의 국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권도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한반도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협치를 하든, 안보 회담을 하든,  정치권의 통합이 절대적이다.

또한,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 실현이야말로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시민의 열망이자, 분단과 전쟁으로 미완에 그친 광복을 완성하는 일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