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정책, 실업률 하락세 이어가나(1면)

프랑스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정책, 실업률 하락세 이어가나(1면)

프랑스 2분기 실업률이 0,1포인트 감소하면서 2012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마크롱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실업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잠정 통계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의하면 점진적 하락추세를 보이던 프랑스 실업률이 다시 한번 감소되면서 전체 실업률은 프랑스에서는 9,2%, 해외영토에서는 9,5%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0,1포인트로 비록 소폭이지만 올랑드정부 이전인 2012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이 따른다.

고용국Pôle emploi와는 다르게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으로 조사되는 INSEE의 산출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지난 2013년 중반까지 급격히 상승했으며 2016년에 이르러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실업곡선의 반전이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반면 실업률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크롱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가져 올 효과에 대해 주목된다.  

프랑스 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에 따르면 우선 실업률 0,1포인트 감소는 일견 의미가 있지만 INSEE의 통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나타난 다양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실업률 하락 추세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업률 9,5%는 2012년 초 수준이다. 지난 1년 동안 실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5-24세의 청년실업률은 1,1포인트, 25-49세는 0,6포인트 그리고 50세 이상은 0,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다양한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15-64세 고용률이 65,3%에 이르러 낙관적 전망을 불러오고 있다.

실업률의 점진적 회복은 더딘 경제성장률 상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지난 2년 동안 0,1-0,2포인트 상승률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0,4포인트 상승해 1,6%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분석도 엇갈린다.

사회경제연구소 IRES는 실업률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아니라 경제성장저하로 보고 있다. 정부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적이다.

하지만 성장의 역할은 상대적 가치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간과할 수 없다. 올랑드 전 정부가 시작한 고용창출세금공제CICE정책(기업세금부담감소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지원)으로 과다한 고용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는 이러한 조치는 전 정권 5년 동안의 고용 72만개 중 약 30만개를 창출했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사르코지정부 사회보좌관을 지낸 베르트랑 마르티노는 지난 30여 년 동안 실업률은 9%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성장률에 의거한 경제개혁은 무의미할 수 있다고 평했다.

문제는 경제력 평가에서 주요 기준이 되는 고용창출을 위한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현재 2백만 명이 넘는 프랑스 실업자 구제 방안으로 노동시장유연화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관련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무리한 정규직 고용으로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베르트랑 마르티노는 기업의 사기 진작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것이 노동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IRES는 지금이 노동자에게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하면서 경제성장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호황기의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심리적으로도 수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IRES는 현재 경제학자들 사이 치열한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실업률통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OFCE의 추정에 따르면 9%대로 알려진 실업률은 사실상 7%에 가깝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노동시장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정확한 실업률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막연한 노동시장유연화가 임금상승과 채용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