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부조 지출 4.5% 증가해

독일, 사회부조 지출 4.5% 증가해

빈곤노인 기본생활보조금이나, 장애인 보조금 등, 2016년 독일의 국가 사회부조 지출이 총 290억 유로로 확연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 증가가 그 이유로 지목되었다.

(사진출처: fnp.de)

지난 24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의 노인인구 증가로 인구구성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사회부조 지출에 영향을 주고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 통계청의 자료발표에 따르면, 2016년 독일정부가 사회부조로 지출한 액수는 총 290억 유로로, 일년전 277억 유로 지출과 비교해 4.5%가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간병 분야이다. 무려 6.4%나 증가해 총 380억 유로의 지출을 보였다. 간병이 필요한 인구와 관련한 2016년도 수치상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5년 그 수치가 이미 8.9% 증가한 결과를 가져온바 있으며, 2년내 갑작스런 증가로 총 286만명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들중 83%가 최소 65세였으며, 최소 85세 연령대 노령인구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율은 37%였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편입보조금 지출 또한 165억 유로로 큰 모습인 가운데, 전년대비 5.3%가 증가했다. 2015년말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총 760만명이다. 빈곤 노인의 기본생활보조금과 병이나 장애로 벌이활동을 감소해야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년대비 2.4%가 증가해 총 61억유로가 지출되었고, 빈민을 위한 일반생활보조금 지급 또한 14억 유로가 지출되었다. 그 밖에, 건강을 위한 보조금이나 특별한 사회적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12억 유로가 지출되었다.   

지역적으로 구 서독지역에서 지출된 국가 사회부조금은 총 240억 유로였으며,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지역에서는 약 50억 유로가 지출된 모습으로 차이를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