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녹색에너지 지원 감소로 시장 위축

세계 금융위기이후 유럽에서는 경기하락으로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이후 유럽 15개 회원국의 탄소배출량이 1.3% 감소했으며, 이 중 4분의3은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활동 및 에너지 사용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가 16일 밝혔다.

이와같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 생산규모 축소 등으로 전력 수요 및 휘발유 등 수송용 연료 사용이 감소해 탄소배출량도 감소하면서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소의 배출권 거래량도 감소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2008년 여름 30유로에서 9유로로 하락했다.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분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CO2 배출량을 120g/km로 낮추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EU 내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배출권 규제시행 시점을 연기하거나 규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등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EU회원국들은 EU의 ‘20.20.20 환경정책 패키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U 내 자동차 업체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자동차 판매 급감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자동차 CO2 배출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유럽 국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에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달성하는 것은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도 금융위기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한 지원을 축소, 녹색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서 발전차액지원금 (FIT: Feed in Tariff) 지원 폭과 금액을 최대 27%까지 축소시켜 태양광 발전시장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일도 발전차액지원금이 1가구당 분담 비중이 1유로에서 최근 3 유로로 확대되었던 것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를 우려해 2011년까지 연간 9~11% 삭감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대처하면서 시급성, 위험성 등의 이유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녹색 관련 투자를 연기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고, 향후 단기간에는 녹색에너지 산업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침체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녹색에너지 분야 시장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유가하락이 지속되면 R&D 투자를 통한 기술 경제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색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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