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프리카서 난민 자격 사전심사 실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프리카의 니제르와 차드 현지에서 직접 사전 심사를 진행해 받아들일 난민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영국 공영 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지난 28일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의 리비아, 니제르, 차드 정상들과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발표했다.

7개국 정상들은 지금까지 난민들이 최초로 상륙한 국가에서 각자 해온 난민 심사를 이제는 니제르와 차드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유럽 정착을 원하는 난민들 모두 이 두 나라에서 신청을 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도깊은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또한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 시행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 난민을 태운 보트가 대부분 출항해온 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니제르와 차드의 국경 통제 강화 비용을 EU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 심사를 유럽 밖에서 진행하게 된 이유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혼란을 기회로 유럽에 정착하려는 “가짜 난민”들 및 작은 보트로 지중해를 건너다 떼죽음을 당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난민 이송 브로커들이 돈에 눈이 멀어 문제가 있는 선박들까지 사용해 인명사고로 이어져 지난해에만 5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사망했으며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등 난민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중해 연안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에 대한 부담을 떠안는 다는 점이 EU의 통합을 저해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올해 7월까지 이탈리아에서만 9만 4천여명, 그리스에서 1만 1천여명, 스페인에서 8천여명의 난민을 떠안았다.

또한 이번 조치가 테러에 대한 대책이 깔려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더라도 밀입국을 시도할 이들을 완벽하게 막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3개국 정상들은 난민 발생 원인인 빈곤에 대해 유럽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유럽이 난민을 골칫거리로 여겨 “국경문을 걸어잠그려고 한다” 며 크게 비판했다.

<사진 출처: B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