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추진에 제동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카탈루냐 주의회가 분리독립를 위해 마련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

AP 통신, 블룸버그 통신, 이코노미스트, 영국 공영 방송 BBC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를 수락, 지난 6일 카탈루냐 주의회가 통과시킨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카탈루냐 주의회는 다음 달인 9월 1일, 주민투표를 시행 법안을 찬성 72표, 기권 11표로 가결 해 새로운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틀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분리독립 결정이 나오면 주의회는 48시간 이내에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스페인 중앙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의회의 결정에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스페인 검찰은 법 통과를 주도한 지방의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또한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투표를 막는 동시에, 카탈루냐가 투표를 강행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자치권 몰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페인 헌재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주장을 승낙해 지난 2월, 카탈루냐 주의회의 주민투표 법안 표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자치권이 스페인 법원 판단에 우선한다며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전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카를레스 푸지데몬 주지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중앙정부와 법원 모두 카탈루냐의 독립계획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은 카탈루냐 독립에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주는 스페인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한 주로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아마도 가장 자치권이 강한 주이다. 카탈루냐주의 자치 정부는 카탈루냐주 내 공립학교를 독립되게 운영 할 뿐만 아니라, 병원과 경찰, 교도소 등의 공공기관도 따로 관리한다. 이로 인해 카탈루냐주의 언어는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니아어로 공식적으로 자리잡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정도 주권으로 만족했던 카탈루냐주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최근 약 10년 간 독립 운동의 바람이 거세졌다. 이에 관한 가장 커다란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카탈루냐주의 경제적 부담이다.

카탈루냐주는 인구 750만명에 스페인 경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으로, 2008년 세계 경제 대불황으로 인한 경제침체의 전국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상황에 맞닥뜨려지자 이곳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 출처: B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