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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21:19

영국, "자유로운 노동" 에 대한 종지부 찍나

ekn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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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이후 EU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미숙련 노동자의 수를 대폭 제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작성 된 “브렉시트 이후 국경·이민·시민권 시스템” 이라는 내무부 문건은 연간 25만여명에 달하는 EU 이민자 유입을 수년 내 수만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은 82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앞으로 EU 이민자를 미숙련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으로, 미숙련 노동자는 영국 내 최대 2년까지만 체류를 허가하지만 고숙련 노동자들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현재 영국에 머무르는 EU 이민자도 이 같은 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이민자가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도 제한된다. 현재는 이민자가 사촌 등 비직계 가족도 동반해 영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만 동반할 수 있다.

가디언은 "새로운 이민자 법안은 EU 회원국 간에 보장되었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영국 내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환영 할 만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하드 브렉시트는 지난 1월, 테리사 메이 총리가 천명한 브렉시트 방안으로 EU 탈퇴와 동시에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동시에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는 "해당 문건은 영국 각료의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미완성본으로, EU와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