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EU 의장국 벨기에, 과제 산적

2010년 하반기 EU 의장국 벨기에, 과제 산적

2010년도 하반기 6 개월간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벨기에의 과도정부가 역임하게 된다.
이에따라 의장국인 벨기에 과도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초 구축, EU 외교청 발족, EU 확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조약 16조 9항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6개월마다 순번대로 돌아가며 EU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하는 것이다. 벨기에 바로 전 의장국(2010년 상반기)은 스페인이었으며 2011년 상반기 중에는 헝가리가 의장국을 역임하게 된다.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벨기에는 하반기 동안에 외교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될 의사일정을 수립하고 이사회 회의와 부속 기구의 회의 전체를 주도한다. 그러나 의장국의 역할은 행정적인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법(규정, 지침, 결정 등) 채택이 용이하도록 하며 회원국간 이견이 있을 때 타협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선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의장국 기간 중에 자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벨기에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야별로 정책 관할권이 분배된 복잡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논의 주제에 따라 이사회별로 연방정부 장관이나 지방정부 장관이 의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국으로서 벨기에 이브 르 테름 과도 연방정부 총리는 우선 정책으로 장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기초 구축을 위해 경제 및 금융 감독당국을 창설하고 통화안정을 강화하며 Hedge Funds 등 기금 관리 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부터 EU 외교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이 설립돼 업무 개시가 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며,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문제와 터키가 EU가입 논의 사전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터키의 가입 문제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관련 정책 방향과 시민활동에 대한 규정, 2011년 EU 예산, SWIFT(미국은 테러 방지라는 이름 하에 유럽시민의 은행 거래 데이터를 미국 당국에 이전할 것을 요구함)문제 해결, 유럽 특허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12월에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상에서 유럽이 리더십을 갖도록 준비하고 2011~20년 에너지 정책(2011년 봄에 이사회에서 채택되기로 예정됨), 2050년 저 카본 정책의 가이드라인 , 공동수산정책 개혁, 에너지 공동시장 창설, 바이오매스 사용의 지속성 기준, 변형 유전자 분석기준과 허가 문제 등을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벨기에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한 브뤼셀 KBC 에 따르면 벨기에 현 정부가 과도정부이며 선거 결과도 언어권에 따라 이원적으로 갈라져 더욱 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벨기에가 EU 의장국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장국이 주관하는 이사회 주제들은 18개월에 걸쳐 논의, 결정되며 벨기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전후 의장국인 스페인과 헝가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의장국 기간 중에 제의할 주제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과도정부이기는 하지만 EU의장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벨기에 정부는 밝혔다. 더욱이 EU 상임의장과 외교안보 고위대표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설령 의장국 정부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도 EU 정책수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