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동법 개혁안, 프랑스 국민 설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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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1:26
한국 일부 언론들, 마크롱 지지 대열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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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부 언론들, 마크롱 지지 대열에 동참 지난 기사에서 이미 소개했듯이, 마크롱 정부가 제시한 노동법 개정안은 한국의 일부 보수 신문에도 자주 소개되었다. 수많은 여론 조사들 중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여론 조사만을 근거로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마크롱 정부가 노동조합의 저항에 맞서고 있다는 식이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한국 정부도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귀족 노조에 맞서서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언론은 ‘타성을 깨는’ 지도자로 마크롱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취임 초기지만 벌써 노동 개혁을 추진하느라 지지율이 폭락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밀어 부치고 있다는 식이다. 프랑스의 우파 대통령들은 물론 좌파 대통령들도 갖가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저항 시위와 파업을 겪는다. 자끄 쉬락 대통령이나 니꼴라 사르꼬지 대통령이 우파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강력한 저항을 거쳤으며, 300만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 어김없이 개혁안을 포기하곤 했다. 60%에서 70%를 넘기도 하는 파업 지지율과 대규모 시위가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되느냐를 보고 추진 혹은 포기를 결정하곤 했던 것이다. 이제 막 개혁안을 발표하고 의회 심사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안은 사실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정말 ‘타성을 깨는’ 대통령이 될 지 아니면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대통령이 될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프랑스인들도 국제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프랑스식으로 보호 받아야 할 기본권으로 여기는 인식에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마크롱 정부가 ‘복병’을 만났다느니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만을 언급하며 청년 실업률 20%, 성장 1%라는 데이타만 끌어다 붙이는 것도 심각한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이라고 평가하는 프랑스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의외로 많지만 이런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 노동 개혁이 시급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도 정당하고, 행정 명령에 의한 속전속결 처리가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주요 지지 기반인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노동시장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양대 지침’ 폐기가 대표적이다.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 고용노동부 지침은 이달 폐기될 운명이다. 대대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도 노동개혁에는 역행한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한국 언론들은 프랑스의 노동법 개혁이 OECD, IMF 등 국제 기구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국제 기구의 권고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다. 프랑스가 추진하는 개혁안을 한국으로 그대로 들여 온다면 한국에서는 극좌파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 뻔하기에 구체적인 정책 소개보다는 오른쪽으로 개혁하려 한다는 점만 열심히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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