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 신년연설, 국민적 공감 이끌어 내지 못해(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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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21:28
마크롱 노동법 개혁안, 프랑스 국민 설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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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동법 개혁안, 프랑스 국민 설득 부족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은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시위에 대해서도 3분의 1 가량만 지지하고 있다. 리베라씨용이 의뢰한 비아보이스 17일자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58%는 일자리 늘이기에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마크롱은 좌파? 우파? 아니면 중도파?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파와 손잡고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요즘 여론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우파 쪽인가 좌파 쪽인가 라는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는 6%만이 좌파적이라고 답했고 43%는 우파적이라고 답했으며, 좌-우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이전 여론 조사들에 비하면 좌파 정부, 혹은 좌파 정책이라는 응답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번에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해 중간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자 12%, 저소득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11%보다 월등히 많았다. 주로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주택보조금을 5 유로씩 내리는 등의 정책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유리한 개혁안이라는 응답은 9%에 그쳤으며, 노후 연금도 0.8%만 인상되기 때문에 은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단 2% 뿐이었다. 프랑스 국민 전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 12%가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11%에 달했다. # 노동법 개혁안의 효과 전망 더 어두워져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해고 부담금을 경감해 주려는 마크롱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58%인데, 이는 2015년 엘 꼼리 법안에 대한 여론보다더 5% 더 지지율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의 고용을 늘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과반 이하가 찬성했고, 37%만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응답도 52%에 달해 도움이 되리라는 의견 36%보다 훨씬 많았다. 해고 부담금을 줄이고 해고 요건도 완화했기 때문에 응답자 68%는 해고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65%가 약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더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소 기업 고용증대에 유리할 것 45% 이번 개정안에는 50인 이하, 그리고 20인 이하의 중 소 기업에서의 노사 협상과 협약 방식이 대폭 간소화 되었고, 특정 사업을 위한 기간제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중소 기업의 고용증대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 41%보다 많았다. 2년 전의 엘 꼼리 법안에서 이미 해고 용이성이 커졌고,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응답은 7% 늘어난 55%에 달했다. # 노조들의 분열, 부정적 여론 노동법 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체로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비해 파업과 시위에 대한 여론은 다소 부정적이다. CGT, FO, CFDT 등 주요 노조들이 지난 12일의 파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프랑스 앵수미즈가 주도하는 21일의 시위나 후추 이어지는 파업에서도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 지지도가 3분의 1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좌파 진영의 55%, 극우파 진영의 47%가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중도진영 52%, 우파진영 47%가 파업에 반대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 파업 지지 여론이 크게 약화되었다. # 12일 시위, 다소 적은 참여율 지난 9월 12일의 CGT 주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 조사도 발표되었다. FO, CFDT 등 대규모 노조들이 동참하지 않았으나 프랑스 전역에서 2년 전의 시위 첫날에 비해 약간 적은 참여자 수를 보임으로써 CGT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참가자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마린 르 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지난 선거에서 극우파를 지지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연령별로는 18에서 24세의 젊은 층에서 파업 지지도가 67%로 가장 높았고, 25에서 34세의 젊은이들이 65%로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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