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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00:53

<1면 기사> 영국-EU, 25일 제4차 브렉시트 협상 시작

ekn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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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의 제 4차 영국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협상이 25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부에서 시작됐다.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의 쟁점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22일 전달한 피렌체 연설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는 해당 연설을 통해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 EU로부터의 공식 탈퇴 이후 2년의 이행 기간을 둬 실질적인 탈퇴 시한을 2021년 3월로 하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복수 기타 일간매체 등은 제4차 협정에 대해 보도 및 분석하며,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 된 브렉시트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난 수 개월 간 EU 탈퇴조건과 함께 자유무역협정 등의 미래관계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EU는 영국의 EU 탈퇴조건과 관련한 3대 쟁점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있어야만 무역관계 등의 미래관계를 협의할 수 있다는 EU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왔다.

EU가 제시한 3대 핵심 쟁점은 브렉시트 이후 양국 국민 권리, 영국의 재정기여금 이행 (이혼 위자료), 그리고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이다.

이번 제4차 브렉시트 협상은 당초 지난 1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메이 총리의 22일 연설 때문에 일주일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또한 EU 측에서는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가, 그리고 영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 및 수석대표가 중심이 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EU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치러지는 것이기에 여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메이 총리는 피렌체 연설을 통해 영국이 EU 회원국 시절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이행문제와 브렉시트 이후 양측 국민의 권리 부분에 대해 영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BC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해당 연설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로 EU 파트너들이 현 EU 예산계획 (2014~2020년) 으로 인해 재정적 고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영국은 회원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킬 것" 이라고 언급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언론은 비록 메이 총리가 구체적 액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영국이 2020년까지 2년간 모두 2백억 유로를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물론 이 같은 규모는 여전히 EU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EU는 이른바 “이혼 합의금” 으로 불리는 영국의 재정기여금에 대해 6백억에서 1천억 유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 수개월간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영국 정부에 EU측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건설적인 진보” 라고 평가한 뒤, 영국 측이 4차 협상에서 메이 총리 연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파올로 젤틸로니 총리도 메이 총리의 발언을 호평했다.

한편, 이처럼 메이 총리가 지난 3차 협상 동안 수세에 밀려 한발짝 물러난 행보는 애초 브렉시트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보수당의 “하드 브렉시트” 천명과는 점점 반대방향을 걷고 있어 브렉시트 찬성 진영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메이 총리가 입장을 굽힐 수록 “소프트 브렉시트” 노선을 타고 있는 노동당과는 차별화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노동당에 밀릴 가능성이 점쳐져 영국의 다음 총선 또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