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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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9.26 19:15
한국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 27%로 유럽(42%)의 2/3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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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 27%로 유럽(42%)의 2/3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주요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국과 비교시 기업의 신생률과 소멸률이 모두 높아 기업 생태계의 순환이 매우 활발하지만, 생존율이 EU 주요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활동기업 대비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이 14.6%로 EU 주요국(평균 9.6%)에 비해 크게 높고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6.7%로 비교 대상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소멸률도 14.0%(유럽 평균 8.0%)로 가장 높아 유럽 국가들에 비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1년은 62.4%)로 비교 대상 5개국 중 가장 낮은 5개국 평균(42%)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해, 신생기업의 출현에 따른 경쟁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이들 신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기업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은 각각 84.0%와 8.9%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8%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2015년 EU 주요국의 전체 활동기업 수 대비 서비스업 기업 비중은 영국 81.3%, 스페인 81.1%, 프랑스 79.7%, 독일 79.5%, 이탈리아 78.7%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EU와 비교해 서비스업 낮고 제조업 높아 같은 기간 종사자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인 반면, 영국 82.9%, 스페인 76.7%, 프랑스 72.0%, 독일 71.8%, 이탈리아 67.8%로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의 비중은 26.7%로 이탈리아 22.2%, 독일 20.5%, 프랑스 15.6%, 스페인 13.2%, 영국 10.0%로 훨씬 높았다. 
이는 서비스 업체의 기업 당 고용인원이 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능력이 매우 저조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중이 매우 커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종사자 수 300명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에 달하여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다. 소기업 정체 고용의 42.6% 차지해 종사자 수 10명 미만의 소기업이 차지하는 기업 수 비중이 96.1%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이들 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2.6%로 이탈리아(45.8%), 스페인(40.8%) 등과 더불어 매우 높은 반면, 반면, 대기업(종사자 수 250명 이상, 우리나라는 300명 이상)의 고용 비중은 22.6%로 영국(46.9%), 독일(36.9%), 프랑스(36.7%)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소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서비스업, 고성장 기업 비율 높아 한편, 고용 증가속도가 연평균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20%를 상회하는 고성장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정보통신서비스업에서 고성장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고성장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정책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중은 1.6%(제조업은 7.9%)에 불과하며 전체 수출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5%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아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과 수출 비중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 가장 높아 수출이 상위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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