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통해 사법체계 확립하고 정의 바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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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02:12
헌정 유린한 MB정권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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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유린’한 MB정권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총동원해 총선·대선 등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것도 부족해, 정치인을 포함해 학자,언론인 대상 공작까지 자행했음이 밝혀지는, 명백한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함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는 국정원이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홍준표·정두언·원희룡 등 여권 인사들까지 온·오프 라인에서 비판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매우 충격적이다. 그외도 문화계와 연예계 등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에 이어 공영방송 등 ‘언론장악’ 시도, 수 십조원을 날려버린 방산 비리와 자원 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 정치권의 BBK 재수사 요구까지 '이명박 전 정권의 비리 의혹' 에 대한 ‘적폐청산’ 대상은 이미 넘쳐 할 말을 잊게 한다.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조폭집단을 능가한다. 더군다나 원세훈 전 원장이 수시로 청와대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을 포착됐다는 것은 독대 당시 정치인 댓글 공격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퇴출 공작과 관련해서는 ‘VIP(대통령) 일일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엔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가 담긴 군 내부 문건이 새롭게 공개됐다. 국방부 2급 비밀문서인 ‘2012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란 문건에는 ‘총선·대선 개입’이라는 활동 목표가 분명히 적시돼 있다. 국정원 외에 국방부 장관까지 군 댓글공작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또한, 최근 공개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 내용도 심상찮다. 청와대와 사이버사가 함께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이 문건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버사 심리전단 군무원 추가채용이 명시됐다. 청와대가 사이버사에 국내 사회 이슈에 집중 대응하는 한편 ‘일일 동향’과 ‘작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합성 사진 제작·유포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특수공작’이란 표현까지 썼다. 좌파 낙인을 찍은 문화예술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다른 악질적 행태이다. 시민 세금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난도질한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기관의 탈을 쓴 범죄집단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하고, '이게 국가였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에 나선 것을 이명박 전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정치 보복' 운운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여당 시절부터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인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정 의원의 막말은 금도를 넘어, 고인뿐 아니라 유족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포기한 일베 수준의 막말을 내뱉었다. 4 선의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은 의도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점점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고도의 또다른 그들만의 전매특허인 정치공작이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맞불을 놓아 물타기를 하겠다는 꼼수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써먹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비열하고 치졸한 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는 착각부터가 가증스럽기 그지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 수 더 떠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민주적 헌정 유린 범죄를 적당히 덮으면 반드시 더 큰 범죄로 재발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말고, 검찰 또한 과거의 이명박 정권의 하수 조직역할을 한 것에 대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환골탈태한다는 정신으로 촛불민심의 명령인 적폐청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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