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 한-EU FTA 정식서명

9월 중순 한-EU FTA 정식서명

한-EU FTA가 9월 중순 정식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임에 따라 정부도 분주해졌다.
9월 하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제출하고, 10월초 한-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까지 10년간 총 21조원 가량을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1월말 이전 국회 비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설명자료집을 배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관련 상임위를 방문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정 발효시점(12월 1일 목표)에 맞춰 이행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해, 10월초까지 모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대상으로 소위 ‘FTA 닥터’(FTA활용 컨설팅서비스)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기로 하는 등 기업 및 국내외 국민 대상 홍보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피해보전과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EU FTA 체결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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