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및 기타 차별적 요소 제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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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9 06:55
EU, 미국 IT기업 및 유통업체들에 강경 압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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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의 미국 IT 기업 및 유통업체들의 강경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아일랜드가 다국적 IT 기업인 애플에 부과하지 않은 법인세 1백 30억 유로를 추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 에 제소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8월, 아일랜드가 애플의 유럽법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애플에
1백 30억 유로의 법인세제 해택을 부여함으로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이를 다시 추징하라 명령한 바 있다. EU 경쟁담당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집행위가 해당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아일랜드는 이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다" 며, 아일랜드를 ECJ에 제소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아일랜드가 애플의 미징수 법인세 1백 30억 유로를 징수하는 마지막 날은 지난 1월 3일이었다. 같은 날, 집행위는 룩셈부르크에 또한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대해 2억
5천만 유로의 세금을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대해 불법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이와 같은 결정에 룩셈부르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의 발표에 따르면 아마존 수익의 4분의 3이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와 관련
룩셈부르크 정부와 아마존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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