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연정 협상, 총선 후 208일만에 타결

“무정부” 상태가 장장 208일간 지속됐던 네덜란드가 드디어 연정 협상을 타결, 새 정부를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는 지난 3월 15일 총선을 치렀지만 각 정당의 연립정부 구상 실패로 인해 여태껏 새 정부를 출범하지 못했다.

이번 기록은 정확히 40년 전 1977년 연정 구성을 위해 208일 동안 무정부 상태가 지속 된 기록과 같은 것이다.

네덜란드 언론 NL 타임즈의 지난 9일 속보에 따르면, 그동안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여온 자유민주당 (VVD) 과 기독민주당 (CDA), 중도민주66당 (D66), 기독교연합 (CU) 의 지도부는 9일 오전 회동, 장장 208일이 소모된 연정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내각책임제의 네덜란드 하원의석은 총 150석으로, 각 정당들은 과반수인 76석을 협력을 통해 76석을 확보치 못하고 있었다.

모두 28개 정당이 후보를 냈던 지난 총선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13개 정당이 원내의석을 확보해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이 지대했다. 이 가운데 VVD는 33석을, CDA와 D66는 각 19석을, 그리고 CU는 5석을 차지했다.

새 정부의 총리는 VVD 소속인 마르크 뤼테 현 총리가 3번째 임기를 지속하며 계속해서 총리직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76석을 확보해 아슬아슬하게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 4개 정당은 향후 집권 동안 중산층 중심 세제개혁을 통해 60억 유로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기로 동의했다.

법인세를 25%에서 21%로 인하하는 동시, 소득세 면세 기준을 3만 유로로 높여 기업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민정책으로는 이민자들의 복지혜택을 줄여나가 자연스럽게 난민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거주허가증을 가진 난민 또한 네덜란드에 정착 이후 처음 2년간은 건강보험과 주거지원비, 복지수당이 부여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 출처: NL 타임즈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