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2030년 전후 휘발유차 운행 종지부 찍는다(1면)

파리시, 2030년 전후 휘발유차 운행 종지부 찍는다(1면)

2024년까지 경유차 폐지를 선언한 파리시는 2030년을 전후로 휘발유차도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안느 이달고 파리시장의 숙원사업인 파리의 환경도시 전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파리시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를 위한 교통량 축소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로브L’Obs 인터넷판에 따르면 2030년 휘발유차 전면폐지는 파리시가 내세운 2020-2030 기후정책의 일환으로 11월 파리시의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하지만 친환경도시를 위해서는 긍정적 정책인 반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파리시는 이 정책의 성공에 대해 확신을 표명했지만 휘발유차 완전 금지에 대한 약속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환경도시정책을 위한 하나의 목표라는 것이다. 파리시 교통관련 보좌관 크리스토프 나즈도브스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선차적 실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시 교통량은 1991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여 현재 45%에 이르렀다. 현재 자동차이용율은 10^%이며 도보(55%)나 대중교통이용(30%)보다는 현저히 낮다. 반면 자전거 이용율(5%)보다는 높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교통수단보다 자전거이용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30년쯤에는 자전거 이용이 자동차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파리시는 자동차교통량 감소를 위해 자전거시설을 늘리고 자동차도로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5년 동안 자동차 교통량이 급격이 감소했다면 더 이상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즈도브스키보좌관은 휘발유차 폐지는 자동차가 아닌 열 엔진의 금지라며 전기자동차 개발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파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량은 전체의 2%에 불과해 대안으로서 실효성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상황이다. 프랑스 주요 자동차제조업체인 르노의 경우 2022년까지 8개의 전기자동차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업체의 경우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자동차 가격이라 볼 수 있다.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비싼 전기자동차 가격이 10여 년 안에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 할 수 없다. 특히 전기자동차 생산과 가격은 프랑스 산업만이 아닌 세계 산업동향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한편 전기자동차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성도 중요하다.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파리시의 숙제이기도 하다. 프랑스 전략연구소는 관련 총 비용으로 2050년까지 250-350만 유로를 예상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전기사용량,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무조건적으로 깨끗한 대안 에너지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니콜라 위로환경부 장관이 파리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파리시만의 자체적인 정책은 파리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교통정책역사학자 마티유 플로노는 교외지역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파리시의 일방적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외곽지역과의 연결을 끊고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리시의 친환경정책은 높이 평가되지만 더욱 신중하고 심도 깊은 세부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