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적 색채 분명히 드러낸 외국인 정책

우파적 색채 분명히 드러낸 외국인 정책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마르쎄이 테러에서 튀니지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테러 자행 2일 전에 불법 체류 문제로 잡혔다가 풀려났던 자가 테러를 자행하여 2명을 살해했던 바.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법률을 바꿀 필요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체류자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추방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르꼬지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한 적용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했다가 지난 올랑드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의 검거, 구금, 추방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유지했다. 프랑스에서 대형 테러가 발생하고, 테러리스트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지자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를 저지르는 이중국적자에게서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제도를 추진한 바 있지만, 좌파 내에서 강력한 반발을 해서 좌절된 바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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