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르 몽드씨', 마크롱 인터뷰의 꼼수 해설

'친절한 르 몽드씨', 마크롱 인터뷰의 꼼수 해설

프랑스 일간 르 몽드가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로 일부 꼼수를 폭로했다.

지난 일요일 취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텔레비전 인터뷰에 응한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 퇴직자들의 구매력에 대한 답변으로 은퇴자들의 기여금을 2018년 1월부터 1,7% 올리는 대신에 주민세를 3 단계에 걸쳐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구매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르 몽드의 분석으로는 은퇴자들 중 1인 가구는 기여금 인상분과 주민세 감면분이 비슷해서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이 옳지만, 2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기여금 인상분이 가구 내 기여금 납부자 수에 따라 증가하지만 주민세는 가구당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세 감면분은 별 차이가 없다. 즉 2인 이상의 가구는 기여금만 올라가고 주민세는 그대로여서 당장 구매력 약화를 피할 수가 없고, 주민세 3단계 감면이 마무리되는 3년 후에야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세는 거주 도시에 따라, 주택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 또한 크게 마련이다. 퇴직자들 중 연금 수령액 상위 60%에게 기여금을 인상하는 조치와 소득 등급별로 30% 씩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대상 또한 동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르 몽드는 마크롱의 인터뷰 중 퇴직자의 구매력에 대한 주장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기여금 인상분의 경우 기존 통계 자료를 토대로 별로 어렵지 않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기여금 인상분과 주민세 감면분을 비슷하게 설명하여 프랑스 국민들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미 마크롱이 이끄는 전진당의 다른 의원은 기여금 인상안이 7백만의 퇴직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퇴직자 10% 가량만 주민세 감면으로 기여금 인상분을 가름해 줄 것이고, 4백만 가까이의 퇴직자들은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었다고 한다.

# 주택 보조금 삭감도 논쟁의 여지 남겨

적은 액수의 생활비로 꾸려 나가는 학생들이 주 수혜자인 주택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했다.

지난 8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주택 보조금을 5 유로 내리겠다고 발표하여 젊은 층의 강한 반발을 유발했다. 이번에도 마크롱 대통령 나름대로 주택 보조금을 올리면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주택 보조금을 내려서 임대료가 내려가도록 한다는 주장을 했다.

2006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조금을 1 유로 올리면 임대료가 78 상팀 올라간다고 나타났다. 2014년에 프랑스 통계청도 보조금과 임대료의 상호 상승 작용에 대해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주택보조금은 현재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득원이고,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보조금과 소득 신고 시 가족 합산 혜택을 분리시키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주택보조금 삭감이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고,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저학력자 실업률이 고학력자 실업률의 3배?

이번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저학력자들의 실업률이 고학력자 실업률의 3배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실업률은 10.1%, 그 중 저학력자의 실업률은 17.9%인데 반해 고교 졸업자 수준의 실업률은 10.7%, 대학 2년 이상의 고학력자 실업률은 5.7%에 불과해 실제 통계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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