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4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2011년 EU 예산(안) 협상 결렬로 파행예상


영국 주도하에 네델란드, 독일의 협조로 부결되자 브뤼셀 격렬한 비난 가해, 유럽연합(EU)의 2011년 예산안 의결이 협상 종결시한인 지난 15일까지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파행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리스본조약(TFEU) 제314조에 의거, EU는 지난 10월 2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공동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EU 예산(안) 확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협상종결시한인 11월 1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번 새 에산안에는 브뤼셀 EU 중앙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EU 의 예산(1070억 파운드)을 6% 증액하는 두 방안에 대해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독일 등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좌초시켰다.

이에 대해 EC 대통령 호세 마누엘 바로쏘는 16일 오후 공식성명을 내 영국은 “유럽정신”(European Spirit: 단결심, 공동체 의식)이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으며 “계획이 좌절된 결과는 고스란히 유럽시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칠게 발언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성은 “영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은 좌초돼도 좋은 일”이라고 강경대응으로 나섰다.

영국 외무성은 EC 장관들이 불필요한 예산증액과 권한확대(과세권)를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다는 견해를 공식입장으로 유지하며 예산, 과세 방안 통과되지 않으면 유럽 경기부양에 지장이 생길 것이란 EC 대통령의 발언은 EU 회원국 시민을 협박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C 의 전직 최고예산책임자 Marta Andreasen도 EC 대통령 발언은 “심리적 협박(emotional blackmail)" 이라며 영국편에 섰다.

이에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2011년 예산(안)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예산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었다.

초안 접수 후 이사회는 1개월 이내에, 유럽의회는 42일 이내에 집행위 초안에 대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입장을 채택, 다시 21일 내 합의(안)을 도출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공식 승인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말까지 2011년 EU 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유럽의회측 예산 협상팀은 내년도 EU 예산(안) 금액에 있어 의회측이 많은 양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의 자체 예산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일부 회원국들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 Barroso 집행위원장은 협상 결렬사실 및 소수 회원국의 비전향적 협상 태도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한편, 금번 협상과정에서 EU에 대해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들은 스스로 발등을 찍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가 금년말까지 2011년 예산 합의에 실패할 경우 모든 EU 기관들은 리스본조약 제315조에 의거,‘1/12 준예산'을 시행하게 된다.

EU 기관들은 2011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매월 각 항목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의 동일 항목별 총액의 최대 1/12내에서 집행 가능하지만, 지출행위 또는 지출원인행위의 성격에 관계없이 신축적이거나 계획적 지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75 EU경제, 2010년 3/4분기중 전기대비 0.4% 성장 file 유로저널 2010.11.23 2693
» 2011년 EU 예산(안) 협상 결렬로 파행예상 유로저널 2010.11.23 1479
1773 유럽의회, 유럽 축산업계 위기 긴급 대책 마련 유로저널 2010.11.23 1680
1772 교황청, 성추행 예방 지침서 발간 예정 file 유로저널 2010.11.23 1348
1771 EU 구제금융, 다음은 포르투갈 차례? file 유로저널 2010.11.23 1707
1770 스페인 거쳐 EU로 반입되려던 대량 코카인 적발 file 유로저널 2010.11.21 1404
1769 루마니아, EU 지원금 줘도 활용 못 해 file 유로저널 2010.11.21 1579
1768 美·유럽·사우디 테러 공포에 휩싸인 연말 file 유로저널 2010.11.17 5274
1767 극심한 청년실업 유럽 인재들, 아시아로 몰려 file 유로저널 2010.11.17 1414
1766 유럽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위해 통합 움직임 유로저널 2010.11.17 1590
1765 아일랜드發 서유럽국가 신용리스크 우려 재점화 file 유로저널 2010.11.17 1409
1764 EU, 역외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 file 유로저널 2010.11.17 1301
1763 EU, 연간 인도 IT인력 5만 명 받게 될 것 file 유로저널 2010.11.14 1023
1762 英,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 공유 추진 file 유로저널 2010.11.14 2834
1761 미 달러 살포에 '유럽위기' 재발 file 유로저널 2010.11.12 1182
1760 유로연합 내 9월 실업률 다시 증가세 file 유로저널 2010.11.12 2050
1759 유럽단일시장, 시민권 권한 보장 강화 file 유로저널 2010.11.12 1930
1758 네덜란드 자동차판매 전년대비 24% 증가 file 유로저널 2010.11.12 1668
1757 EU , 중소기업 국제화에 새로운 조치 file 유로저널 2010.11.12 1760
1756 EU, 역외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 file 유로저널 2010.11.12 1092
Board Pagination ‹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304 Next ›
/ 30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