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초강수

스페인 중앙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주 (州) 에 대해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현지뉴스를 전하는 더 로컬 스페인부를 비롯한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기타 복수매체의 지난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이같은 전무후무한 조치에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현재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정부 해산이 정식적인 의회 통과까지 일주일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내란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고 있다.

스페인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헌법 제 155조를 발동,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불복종 내란죄" 로 해산시키고 향후 6개월 내 새 지방정부를 전격 구성키로 결정했다. 새 정부가 꾸려지기 까지 6개월 간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 이는 스페인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다.

1978년 제정된 헌법 제 155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 불복종하거나 헌법을 위반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담고있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아예 없애려는 것이 아닌, 그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이들을 처리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카탈루냐 푸지데몬 수반 등의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겨냥한 조치임을 암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은 이번 사태를 1975년 스페인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사후 최대의 헌법적 위기라고 표현했다.

헌법 제 155조 발동안이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원은 오는 27일 해당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블룸버그 통신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