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달러 EU-아프리카 '반 이민' 펀드 불투명

20억 달러 EU-아프리카 '반 이민' 펀드 불투명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EU에서 마련한 신탁기금의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평들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수많은 난민들을 막을 수 있는 비상기금(EU-Africa 'anti-migration' fund)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빈민 구호 단체인 옥스팜이 가디언지와 공유한 예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사용된 기금 중에서 3분의 4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트레이닝을 하거나 우간다에서 난민을 통합하는 등의 발전적이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곳에 사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금액은 말리-니제르-부르키나 파소 등 국경의 안전을 위한 목적 등 난민 운영에 대해 사용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가디언

옥스팜은 이 기금이 어떤 발전적인 목표 없이 단순히 국경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포장되는 것에 걱정을 포명하며, 유럽위원회에 이 비상기금의 투명성 증대에 대해 요청할 예정이다.

옥스팜의 EU 이민정책보좌관은 국경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펀드의 본질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의 구호활동을 더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4개의 EU 신탁자금을 운영하는 NGO역시 국경 관리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빈곤을 완화하고 아프리카 현지의 우선정책을 시행하는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펀드는 2015년 유럽의 정상들이 많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위험하게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아프리카 나라들의 실업률과 불안정성, 빈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 난민의 유입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한해만 하더라도 138,300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넘어오고 있으며, 이 중 2655명은 죽거나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