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이명박의 ‘정치 보복 프레임’, 국민 감정만 악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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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11.14 23:46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대다수, 10년이내 통일은 불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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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대다수, 10년이내 통일은 불가능 전망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98.0%)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일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완전한 통일(35.7%)’보다는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37.8%)’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의 상당수(72.4%)는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전문가들 3명 중 2명(75.5%) 이상은 통일세 신설에 찬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 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98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에 대한 주변국 영향력의 경우 2016년 조사에 비해 미국(2016년 7월, 57.8% → 2017년10월, 50.0%)의 통일 영향력에 대한 비중은 축소된 반면, 러시아(같은 기간 5.5% → 15.3%)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반수 이상(51.0%)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소폭 줄어든 반면, ‘완전한 통일’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증가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의 경우,전문가들의 9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필요 없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의견도 1.0%에 불과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전문가들 모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98.0%)의 전문가들은 통일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통일편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였다.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전년도 대비 ‘1국가 2체제의 평화공존(44.1→37.8%)’이 낮아진 반면, 정치?경제적 측면의 ‘완전한 통일(30.0→35.7%)’에 대한 선호도가 5.7%p 증가했다. 통일예상시기로는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통일이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했고, 특히 전년에 비해 비관적 응답 비중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통일 시기는 전문가의 상당수(72.4%)가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해 전년(69.0%)대비 3.4%p 증가했다.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통일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3명 중 2명(75.5%) 이상은 찬성했으며, 2016년(63.4%) 조사 결과에 비해 ‘찬성’ 응답 비율이 12.1%p 대폭 증가했다. 통일비용 부담의 경우,전문가들은 연간 11만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조사결과, 통일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거나, 연 10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증가(2016년 42.3%→2017년 58.2%)한 반면,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했다. 특히 연 1만원 이하 소액부담 비율이 이전 조사 대비 7.7%p 크게 증가했고, 연 11~50만원 이하 고액부담 비율은 13.9%p 크게 감소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호감도(도움)가 크게 상승(2016년 5.5%→ 2017년 15.3%)했고, 미국(2016년 57.8%→ 2017년 50.0%)과 중국(2016년 36.7%→ 2017년 33.7%)의 호감도는 전년도의 결과에 대비해 소폭 하락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비호감도(걸림돌)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25.5%), 미국(23.5%), 중국(51%)은 모두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여전히 한반도 통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평가했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국가이나, 한편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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