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적폐 규정하고 감시 강화해야
한미 정상회담,성공적 결과 연연보다 국익 우선의 길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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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23:53
이명박의 정치보복 주장,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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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정치보복 주장,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검찰 수사 칼끝이 자신을 향하자, 지난 9월 페이스북에 ‘퇴행적 시도’라고 글을 올린 데 이어 12일 바레인 출국길에서 직접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정치 보복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우리는 안보외교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군 조직이나 정보기관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과 싸워야 할 국군 조직, 국가·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정권의 통치기구로 전락시킨 사람이 이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하나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자방(4 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등 국가 경제를 아예 절단낸 것들을 제외하고도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것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정권이나 검찰의 한풀이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명박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들고나와 밝혀진 국정원·경찰의 청와대 보고서가 이미 715건이며, 이중 13건은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에도 이미 공개됐다. 총선·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국정원이 제안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을 비롯해 청와대-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공모 혐의 물증이 상당수다. 다른 것도 대부분 정치공작 범죄의 증거물이다. 이런 걸 덮지 않고 조사·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는 그 저의가 오히려 황당하다. 정치보복을 한 세력도 이명박 정권이다.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이용해 전임 정부 인사 뒤를 캐고, 야당을 탄압했으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이 갖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같은 대통령도 탄생치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촛불민심이 나서서 정권을 바꾸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는 아버지에게 잘못 배운 ‘박근혜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명박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청와대 민정·홍보 등 수석들의 깨알 지시를 받은 국정원이 아예 ‘좌파 연예인 대응 TF’까지 만들어 ‘VIP 일일보고’도 했다. 이는 직권남용죄 차원을 넘어 창작·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뒤흔드는 국정농단이다. ‘MBC 정상화, KBS 인적쇄신’ 문건도 국정원이 만들어 보고했다. 김미화·김구라 등은 ‘좌편향’ 출연자니까 쫓아내고 손석희 앵커는 ‘반드시 교체’하라는 지침도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 비판하는 명진 스님에게는 청와대의 홍보·민정 수석, 기획관리비서관(국정상황실장)까지 줄줄이 달려들어 국정원에 손보라는 등 공작 을 주문한 사례도 문건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문서 양식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정황도 여러 건이 밝혀졌다. 대기업 돈 뜯어 우익단체 지원·동원한 것도 이명박·박근혜 청와대가 똑같다. 이와같이 자신의 임기 중의 댓글공작 등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군부대를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로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궤변과 자신을 향한 수사는 갈등만 일으킬 테니 포기하라는 등 언론과 국민을 훈계 질책하는 것은 예비 피의자로서 가당치 못하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하는 건 말 그대로 ‘국기문란, 헌정유린’으로 4.19혁명을 촉발시켰던 부정선거보다도 더 악질적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것이 MB의 ‘국가농단’이며 MB정권은 '사자방(4 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등) 등 국가 경제를 좀먹은 건국이래 최대 비리 온상지였다. 당시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나 반성은 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긴 채 어울리지 않는 훈계조의 정치공세를 쏟아낸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 전대통령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 납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연관있는 10년 묵은 ‘비비케이-다스 의혹’은 새롭게 밝혀진 내용만도 ▲13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특혜 대출 의혹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용 흔적 ▲해외 법인 대표에 MB 장남 선임 등이다. 이와 관련해 MB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MB 소유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보수언론인 문화일보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적폐청산(34.2%), 일자리 창출(32.5%) 순으로 조사됐고, 북핵 등 안보 현안 해결은 15.9%에 그쳤다. 특히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24.7%)으로 보는 시각보다 적폐청산(69.7%)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3배 가까이 높다는 점에서 보수정당이 주창해온 ‘정치보복 프레임’을 힘을 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소통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적폐청산 노력 등에 힘입어 80%대로 진입했고, 특히 세대별로는 30대와 40대, 지역별로는 호남과 수도권, 계층별로는 학생과 화이트칼라 등에서 90% 안팎을 기록했다. 이와같은 여론 조사 결과는 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에 8만명 넘는 시민이 단숨에 서명한 데서 보듯이, 과거 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청산하라는 것으로 촛불시민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란 사실을 이 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은 똑똑히 알고,국가농단과 정치공작의 주범으로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것이 그나마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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