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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폐차보조금 제도가 부분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을 거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폐차보조금 제도로 인해 올해 폐차된 낡은 차들은 평균적으로 생산된 지 14년 정도가 지난 차들이었는데, 이러한 차량들은 매우 놀랄만한 결함들을 지니고 있는 차량들이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함있는 차량 2백만대가 거리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 및 교통안전도의 증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14년 전에 생산된 차량들의 경우에는 최근 생산되는 차량의 안전기준에 한참 못 미치며, 최근 생산되는 차량들이 반드시 갖추고 있는 ABS 시스템이나 에어백 장착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낙후차량들은 최신 차량들의 모터기술과 배기가스 기술에도 미치지 못해서 그 동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왔었다고 한다. 이번 폐차보조금 제도로 인해 폐차된 200만대의 차량들이 예전에 뿜어내던 이산화탄소의 양에 비하면 새로 구매된 차량들의 이산화탄소 배기량은 대략 20% 정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차량 점검에서는 승용차 52%가 결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전체 점검차량 중 약 7분의 1은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함은 전자장치와 차량 조명장치였으며, 약 24%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약 18.1%의 차량에서는 브레이크에서의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세 번째로 빈번한 결함은 환경에 유해한 문제점들로서, 연료누수, 배기가스 과다배출 및 소음 과다발생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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