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페이퍼 컴퍼니, 진짜 소유주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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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23:49
북아일랜드에 사는 ‘아일랜드’ 시민들, 브렉시트 이후 가장 많은 혜택 누리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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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에 사는 ‘아일랜드’ 시민들, 브렉시트 이후 가장 많은 혜택 누리게 돼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아일랜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브렉시트 이후에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법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아일랜드 국경 관련된 협정으로 인해 비록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아일랜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계속적으로 EU 시민으로 처우를 받으며, 이에 해당하는 인구는 그 지역의 1.8million 인구 중 500,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사진: 가디언 이들은 영국 사법권에서는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영국에 귀화된 것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EU 시민으로써 EU회원국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혹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일하거나 정착할 권리 등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 수상 Leo Varadkar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아일랜드 시민들은 영국 런던 혹은 쉐필드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RTÉ 뉴스에 언급했다. 반면, Queen’s University Belfast의 Dagmar Schiek 교수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아일랜드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국인들의 삶은 더 궁색해진다,”고 언급했다. 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특별한 사례가 이미 키프로스에 있다고 언급했다. University of East Anglia의 Nikos Skoutaris는 “터키 쪽 키프로스 섬 사람들은 EU 시민권자들이지만 EU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사는 대신, 그들이 EU 회원국에 가면 EU 시민권자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영국 협상부는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시민권자들은 그들이 다른 EU회원국들을 여행할 때 더 많은 권리를 가질 것이다.“며, ”하지만 영국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변금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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