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선거, 사민당 몰락으로 기민당과 자민당간의 연립정부 구성 유력(1면)

지난 9월 27일에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결과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간의 연립정부 구성이 매우 유력시되고 있다. 이날 실시된 선거는 투표율 70.8%로 역대 연방의회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정당별 득표율은 기민/기사당 33.8%, 사민당 23%, 자민당 14.6%, 좌파연합 11.9%, 녹색당 10.7%, 기타 정당 6%를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결과는 사민당의 참패로 요약될 수 있는데, 사민당의 득표율 23%는 연방의회 선거 역사상 최저 수치이며, 지난 2005년 선거와 비교하여 약 11% 이상 득표율이 감소한 수치이다. 대신 좌파연합과 녹색당 및 자민당 등의 군소정당은 득표율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5년 선거 이후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좌/우 연립정부가 구성된 후, 좌파적 성향을 지닌 사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크게 이탈하여 좌파연합과 녹색당으로 이동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사민당은 예전 슈뢰더 총리 때부터 점점 더 우파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한편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최대의 초과의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과의석제도는 연방헙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새로운 입법의 유예기간이 다음 번 연방의회선거 전까지여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었다. 초과의석제도는 독일 연방의회선거의 독특한 의석배분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독일 연방의회 의석수는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을 기본으로 하여 총 598석의 의석배분을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당선자는 정당별 지지율에 따른 의석배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연방의회의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 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은 정당이 있을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자들에게 모두 의석을 배분해주어야 함으로 기본 598석을 넘는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역대 연방의회선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늘 초과의석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최대인 24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였다.
이번 연방의회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기민/기사당이 승리함에 따라 초과의석 24석은 모두 기민/기사당의 차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의석수는 622석이 되고, 정당별 의석수 배분은 기민/기사당 239석, 사민당 146석, 자민당 93석, 좌파연합 76석, 녹색당 68석이 되었다. 초과의석 덕분에 기민/기사당은 정당별 득표율에서는 33.8%를 기록하였지만 실제 의석수로는 38.4%의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자민당과 합하면 과반수를 넘게되어 기민/기사당과 자민당간의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10월 27일에 새로운 연방의회의 첫 회기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민당 측의 대대적인 감세정책 및 정부예산안 축소 방안이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협상의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 유로저널 독일 주현경 기자
  eurojournal@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