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찾아온 남북대화, 한반도 긴장 수위 낮추는 기회다 !
권력기관의 개혁, 국민의 열망이자 촛불민심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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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03:03
남북관계 평화 무드 조성을 크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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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평화 무드 조성을 크게 환영한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9일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쌓인 남북간 대결과 불신의 장벽을 일거에 허물어내고 단절된 관계를 복원할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을 크게 환영한다. 2015년 12월 이후 2년 만의 대화에서 남측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자면서 북측에 대표단 파견을 제안 하자, 북한은 예고한 대로 응원단과 예술단까지 포함한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해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기대하게 되었다. 남북은 나아가 군사당국회담은 물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 및 각 분야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도 가시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단순히 올림픽 문제에 머문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당초 기대 이상을 넘어선 결과를 만들어냈다. 남북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 때 차단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남북이 전방위적으로 대화와 교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우리 측이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고 남북 이산가족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한,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측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에 “미국과 조선의 문제”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군사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할 수도 있어 남북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함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아직도 보수층들은 이번 대화를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한 차원의 통남봉미이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평화공세라고 우려하는 측도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년동안 대결과 불신으로 이어진 남북의 만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로 만들려는 조급함보다는 모처럼 조성된 관계개선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현실 속에,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면 완전한 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정부의 방향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화가 시금석이 되어 도발-제재-대화-도발로 이어지던 한반도 위기의 악순환을 평화올림픽-남북관계 개선-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선순환적 3단계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인내,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 또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신뢰를 쌓으면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 또한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믿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상호 존중 속에 부단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남북 사이에서 온전히 해결 못할 사안도 많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당부한다. 북한은 남북관계 해빙 계기가 어렵사리 만들어진 만큼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일체의 도발을 중지해 그 흐름을 해치지 않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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