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다양한 부가가치세 가능해져

유럽연합, 다양한 부가가치세 가능해져

앞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좀더 자유운 부가가치세를 결정할수 있게 된다. 15%의 최소 기본 부가가치세 외에 네가지 영역에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8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영국을 유럽연합에 남게하기 위해서 싸웠던 영국 전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의 안건이 앞으로는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 여성용품 탐폰에 0%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 했던 그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현실에 부딪히며, 결국 영국 국민에게 유럽연합에 남아야하는 이유 또한 납득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바 있다. 

이후 유럽연합 위원회는 캐머론의 안건을 계속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결과 앞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좀더 자유로운 부가가치세 결정이 주어진다.  

소개된 구체적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이며, 네가지 부분에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하다. 두가지 영역에서는 5%부터 국가 표준세율 사이를 정할수 있고, 또 다른 한가지 영역에서는 0%부터 5% 사이에서 정할수 있으며, 나머지 한가지 영역에서는 0%의 세금율이 가능하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국가마다 다른 상품 영역에 대한 세금율의 일부를 통일하면서, 나름 틀 안에서 회원국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하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지금까지 많은 제한이 따랐던 것과 다르게, 앞으로 회원국들은 위원회가 금지하는 품목 외에는 자유롭게 틀 안에서 부가가치세를 정할수 있다. 금지 품목으로는 무기, 스마트폰, 가전제품, 오락기계, 금융서비스, 담배상품, 귀금속품, 연료 등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