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프랑스 인권실태, 개선 요구
프랑스 정부, 남녀 임금 불평등, 강력 법적 제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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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23:54
프랑스 3년 연속 출생률 감소, 인구절벽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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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년 연속 출생률 감소, 인구절벽 우려 커져 프랑스 출생률이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의 2017년 연례 인구통계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2017년 신생아는 76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17만명, 2,1% 감소했다. 또한 합계출산율도 감소해 여성 한 명의 출산 자녀 수는 1,88명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2명이었다. 출산율이 더 감소한 가임여성 연령층은 25세에서 35세 사이다. 평균 출산연령은 2017년 30,6세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1살이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유럽 연합국가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 후반의 프랑스 베이비 붐 세대가 사망연령에 도달하는 시기이기도 한 2017년의 사망자수는 60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9천명이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후반에 시작된 겨울철 독감은 고령층을 강타해 사망율을 높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프랑스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어 프랑스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 노년층 비율은 2017년 초에 19,2%에 비해 2018년 1월 1일 기준 19,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프랑스 인구는 다소 증가해 6720만이지만 그 속도는 점점 둔화되고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전년보다 0,3% 증가해 23만 3천명이 늘었지만 출산율 하락과 사망률 상승으로 인구 자연증가인구는 세계대전 이후 최저수준인 16만 4천명에 불과했다. 영토 입국자와 해외 이주율로 측정하는 인구 순이동은 6만 9천명으로 추산된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프랑스 인국의 증가는 순이주보다는 자연증가율이 더 영향을 미치지만 두 수치가 점점 비슷한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알렸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치 간극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여성의 기대수명은 85,3세로 남성의 79,5세보다 훨씬 높다. 2015년 약간의 후퇴를 보였던 기대수명은 2016년과 2017년 다시 회복되었으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남성의 기대수명이 올라 격차는 20년 전 7,8세에 비해 5,8세로 감소했다. 결혼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동성애 커플 수는 2016년 약간의 감소가 있은 후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섰다. 2016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커플 수는 3천 50만이며 이중 72%는 혼인관계이며 시민연대협약PACS은 7%, 자유연대계약union Libre은 21%다. 2016년에는 7천 건의 동성커플을 포함하여 19만 2천 건의 시민연대협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현재 프랑스 인구가 큰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전반적 예상이다. 인구감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프랑스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역동적 출산율은 세대갱신으로 노인연금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국가 연대측면에서 결정적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믿음의 의지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절대적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족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따른다. 올랑드 전 대통령 집권 시 진행된 가족수당 감소, 선택적 지급 등 전반적 가족 지원정책의 후퇴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조기교육과 공공보육을 통해 여성고용을 장려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보육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오랫동안 재정 조정의 변수로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프랑스도 인구절벽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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