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남녀 임금 불평등, 강력 법적 제재 고려
프랑스 관광산업 강화, 경기부양의 발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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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23:57
프랑스 조세개정, 부유층에 혜택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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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세개정, 부유층에 혜택 크다 마크롱 정부의 2018년 예산법에 의한 다양한 조치는 사실상 서민층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부유층의 혜택이 커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프랑스 경제관축연구소OFCE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조세개혁안은 프랑스인들에게 공평한 구매력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뉴스채널 BFMTV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을 가진 가장 부유한 2%가 구매력 이득의 42%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민층은 조세정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다림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OFCE는 마지막 예산 법안에 포함된 조세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세금개혁, 특히 부유세ISF의 전환과 자본소득에 대한 30% 단일 정액 세금부과로 인해 최고 부유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의 조치는 2018년 중산층의 구매력 향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층과 5% 최고 부유층 바로 아래계층의 생활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하위층 5%의 생활수준은 평균 0,6% 하락해 가계당 평균 60유로가 감소한다. 반면 최고 부유층 5%의 생활수준은 1,6% 증가해 평균 1730유로의 이익을 보게 된다. 2018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최하위층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최소보장minima sociaux(실업보조금, 장애인 수당, 노인수당 등)의 재평가는 올해 담배 및 에너지 가격상승 등 간접세 인상으로 만회가 어렵다. OFCE는 이러한 조치들이 겹치면서 2018년 총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이러한 현상은 2019년에서야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가계 전반에 적용되는 거주세와 사회부담금 인하로 인한 구매력향상의 효과는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해 동안 마크롱 정부의 다양한 조세정책은 상쇄될 것이며 구매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OFCE의 분석이다. 2019년에는 환경세 및 담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점진적 주거세 페지와 세금정액제 그리고 사회부담금 재조정 등의 효과로 구매력은 60억 유로로 증가할 것이라고 OFCE는 평가했다. 2019년 말에는 최하위층 5%의 생활수준은 0,2%, 초 부유층 5%는 2,2% 상승되어 서민층의 삶도 조금은 나아지지만 결국 현 정부의 조세정책의 최대수혜자는 초 부유층이라는 것이 OFCE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브뤼로 르 매르 경제부장관은 상대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담배 및 에너지의 간접세 인상으로 인해 프랑스인들의 행동양식이 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금연을 하거나 에저지 절약으로 프랑스인의 구매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BFM>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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