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대법원 정의로 바로 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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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0:59
11년만의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위기 해빙의 기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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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의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위기 해빙의 기회다 ! 북핵 대치로 전쟁의 벼랑 끝에 몰려 불과 40여 일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절정에 달했던 한반도 위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긴장감이 누그러지면서 최소한, 현재는 해빙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변함으로써, 73년만에 김대중(2000년),노무현(2007년)전 대통령들에 이어 세 번째이자 11년만에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말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당사자인 남북,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공동의 과제이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정상회담이 성사되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북핵문제, 미사일 도발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비롯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휴전선 일대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등 논의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넘어 북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미 대화 게재를 위한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99년 9월 북한은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다. 북핵 해법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를 이끌어 내고, 이를 지렛대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성사시킨 능력을 바탕으로 용기와 지혜, 상상력을 발휘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태도변화를 제대로 읽고 이에 걸맞는 새로운 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은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행사를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해보다 시간도 단축했고, 규모도 축소했으며 생중계 대신 녹화 화면을 내보내는 등 대외공개를 최대한 자제했다. 북한의 이와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했고, 유엔이 평창 올림픽 개최기간 중 휴전을 결의했으며, 한·미가 합동훈련을 연기한 것에 대해 나름의 성의표시이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북한은 권력 2인자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해 올림픽 개최를 축하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미국 등 대외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상을 전환해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고, 진정한 노벨 평화상 후보감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거나 선제 공격설 등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한반도내 우리 민족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는 정책을 내세워 한반도를 극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어 왔다. 이에대해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핵무장을 미국의 군사적 위협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니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와 협상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북한의 핵포기, 즉 비핵화만이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조건이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북미간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확실하게 해소시켜야 한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방한하여 대북 강경론만을 퍼부었던 펜스 부통령도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의지와 평창 이후 남북 대화 지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보수야당과 일부 보수단체들도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언행을 자제하고, 산적한 난제들 해결할 있도록 남남갈등부터 해소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아직도 평창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부르거나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우는 건 올림픽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응원단이 사용한 남성 가면에 대해 “김일성 가면 아니냐”고 트집을 잡는 것은 졸렬한 태도였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통령 방북은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비현실적 정치공세이자 반대만을 위한 반대 즉, 몽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보수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이 올림픽 참가 카드로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기에,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세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미국 등 주변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북-미 접촉 산파 역할까지 떠맡아야 하는 부담과 함께, 국론 분열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되었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여 여야 등 정치권과 시민들은 정치적·이념적 이견은 잠시 접어두고, 성공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줄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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