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법정 건강보험 적자 75억 유로 예상(1면)

내년도 법정 건강보험이 75억 유로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 건강보험사의 이틀 간에 걸친 평가를 통해 도출되었는데, 연방 보건부 및 연방 보험청의 전문가들은 병원입원비, 약제비 등의 분야에서의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따르면 법정 건강보험사들의 총 수입은 1667억 유로인 반면, 지출비용은 총 1742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많은 법정 건강보험사들이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결손 수입을 정부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상황에 있는데, 법정 건강보험사들은 이미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법정 건강보험사 연합의 회장인 도리스 파이퍼(Doris Pfeiffer)는 제약회사들과 병원 및 의사들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건강 보험료의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결손 수입을 세금으로 충당해주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현행 세전 임금의 14.9% 보다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년도에 많은 보험사들이 불가피하게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정 건강보험사 중 하나인 AOK의 라인란트/함부르크 지부 회장인 빌프리트 야콥스(Wilfried Jacobs) 역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의 보험요율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추가 보험료 징수만으로는 법정 건강보험사들의 적자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연방 보험청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2009년도에도 이미 법정 건강보험사들의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약 23억 유로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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